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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피해접수서 부터 경찰의 수사, 국세청의 피해금 환수까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20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주재)...
    2024-02-20 17:0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청구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새롭게) 수사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보면 기존...
    2024-02-20 16:38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면 검찰 내부를 수사해야하는데,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 내용 확인을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고 최근 대검찰청 감찰(진상)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 이상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4-02-20 16:30
  •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스캠 코인’ 판매 빙자해 3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 기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일대에서 다수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스캠 코인 판매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6명으로부터 3억여 원을 갈취했다. 서로 친구 사이인 이들은 보이스피싱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해 팀장 내지 상담원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로또 분석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한 회원 명단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 한...
    2024-02-20 16:16
  •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이와 함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폐지된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부활시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 주소’ 도입도 추진한다.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해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함으로써...
    2024-02-20 16:03
  •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법령상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사안은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수사한 뒤 검사가 영장을 대신 청구하는 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2024-02-20 15:43
  •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확대해왔다.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3일...
    2024-02-20 08:43
  •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검찰청,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협업 추진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실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2차례 업무 협력 강화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회의에서는 △수사 의뢰(고발) 건에 대한 결과 신속한 공유 △몰수마약류 보안관리 강화방안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시행 등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의논했다. 아울러 이날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분석센터의...
    2024-02-19 16:00
  •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학폭 전담조사관’ 된 퇴직경찰·교원 “은퇴 후에도 역량 살려 학교 현장 돕고파”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사관에는 퇴직 군인이나 행정사, 학교폭력 전문단체 관계자, 전직 검찰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위촉됐다. 연수에 참여한 조사관들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 이해’ 및 ‘아동학대와 성폭력 예방’, ‘가·피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연수를 마친 조사관들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
    2024-02-19 14:07
  •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도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의뢰인이 소회를 털어 놓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까봐 전전긍긍하며 변호사와 상담하던 시절, 우연히 타로점 카페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타로술사로부터 “지금의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구속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덕분에 의뢰인은 긴 재판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2024-02-19 06:00
  •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지난해 위증사범 622명 적발…586명 기소
    2022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다시 증가하자, 위증사범 입건 인원이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이 대검 설명이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로 범행 은폐 시도를 차단하는...
    2024-02-18 09:00
  •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했고 결국 천주교 재단에 주희를 맡기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던 순간을 벗어난 주희에게 불행이 이어졌다. 1995년 8월 21일, 심 양이...
    2024-02-16 17:07
  •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피프티 사태’ 안성일 검찰 송치…어트랙트 “추가 혐의 확신”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로부터 피소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검찰로 송치됐다. 어트랙트 측은 16일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귀하가 안성일을 업무방해·전자기록등손괴로 고소한 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했다’라는 통지문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해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2024-02-16 14:22
  •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尹정권 3년 반 기다릴 수 없다...조기 종식이 목표”“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당 될 것”“적어도 총선 끝나고 할 수사...검찰권 남용”이성윤 합류 가능성엔 “독자적 판단 있을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
    2024-02-16 13:28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비롯해 노동청 특별감독과 검찰‧경찰 수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장 인터뷰와 서베이를 통한 중대재해 위험요인 분석은 물론 원 청 기업과 협력업체 가이드라인 수립 등 내부규정 정비, 중대재해 교육, 안전보건을 아우르는 이론과 실무까지 통합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다.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총괄 대표변호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2024-02-16 06:00
  •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300억 임금체불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후 검찰은 대유위니아 서울 사옥과 성남시 R&D 센터를 비롯해 박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2024-02-15 23:18
  •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리니언시 신청 업체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리니언시 업체는 기소를 면했다. 앞서 공정위는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1...
    2024-02-15 16:30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2021년부터 수사를 시작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났다”며 “오랫동안 대단히 예외적인데,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겠나. 그래서 특검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를 했으나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들 중 아직...
    2024-02-15 15:53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이에 불복한 뒤 다시 검찰에 항고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4-02-15 15:24
  •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홍익표 “尹, 관권 선거 시도 즉각 중단해야...선관위 판단 필요”
    받으신 분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응수했다. 한 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경기지사 시절) 공금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 과일을 사 먹은 게 사실인가”라고 공개 질문을 던졌다. 이어 다음날인 14일 “본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천준호 비서실장,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이름을 돌려가며 날 공격하라고...
    2024-02-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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