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정감사, 10월 재보궐선거 등의 이슈로 묻혀 동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국회의 비효율적인 관행으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안하면 되겠나”라며 “6월 통과가 여의치 않으면 7월 임시회라도 열어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6월 임시회는 민생 문제 해결하는 법안 처리에 방점을 두고 나머지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 동안 열리는 6월 임시국회 중 대정부 질문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실시하기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정보분석원(FIU)법 개정안은 처리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꼽힌다.
앞서 여야는 내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6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 쟁점 법안이 산적한 데다 민주당이 3대 민생 청문회(가계부채·가습기·가맹점)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의사일정 조율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를 내달 3일부터 7월2일까지 30일간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ㆍ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를 위해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오는 30일 제출키로 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6월 4ㆍ5일 양일간 열기로 했으며, 본회의는 3회 열기로 했다. 양당은 내주부터...
여야 국회의원들이 7월 임시회에서 때 아닌 지역구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예산철도 아닌 지금 시점에서 대정부질문, 상임위 차원의 당정협의는 이미 민원을 주고받는 자리로 전락했다. ‘쇄신 국회’ 다짐은 온데간데없는 모습이다.
지난 18~23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민간인 불법사찰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그런데 그런...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단기지표금리 개선은 엄청난 규모의 대출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그리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장참가자·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그...
강창희 국회의장은 25일 국회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여부와 관련, “309회 임시회(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집무실에서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있으므로 (임명동의안 상정은) 의장의 권한이라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무 아니겠느냐”며...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반드시 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의원들은 상임위 현안이 산적한 상황까지 감안, 공·사적 해외출장을 삼가 달라”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내달 3일까지로, 강창희 국회의장은 현재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내달 1일...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7월 임시국회가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으므로 사퇴를 만류하고 즉시 업무에 복귀하도록 권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두 번의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도출된 것이다.
다만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 의사가 뚜렷한데다 당의 결정은 권고에 지나지 않는 만큼 내달 3일 임시회기가 만료되는 시점에...
7월 임시국회가 열리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7월 내내 입씨름만 하고 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임시국회를 마친다. 숙려기간(15~20일) 이후 30일이 지난 뒤 8월 국회가 열리면 국토위 의사일정으로 자동 상정된다.
같은 회기에 법안은 국토위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우선 한국전략의 천문학적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 7월 4.9% 오른 전기요금은 연말이나 내년 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찮게 움직이면서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쌀값은 작년보다 17.7% 비싸졌고 기름값과 도시가스 요금도 10%에 육박한 상승률을 보였다. 집세는 지난 201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며...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계약 종료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영 관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 분당~내곡 도시고속화도로의 내곡터널(수정구 소재)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자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영관리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안을 이날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국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에서 금연구역을 기존의 금연권장구역인 버스 정류소...
시설ㆍ교량안전 업무, 소방재난본부의 지진ㆍ시설물 점검업무 등을 통합해 도시안전본부를 신설한다.
균형발전본부는 폐지되고 본부의 뉴타운사업 업무는 주택국과 합쳐져 주택본부로 개편되며, 도심활성화 업무는 도시계획국으로 통합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설계와 정비사업전문관리 부문이 지난 7월 16일부터 본격 도입됐지만, 시공 부문은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의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공 부문 공공관리제 시행 시기는 20일 가량 앞당겨진 9월 초순에 시행된다.
김 의원은 "시공 부문이야 말로 공공관리제의 핵심이니 빨리 도입하는게 좋다고 판단했다"며 "15개...
이는 시가 지난해 7월 도시계획조례를 변경해 준공업지역이라도 사업부지 면적의 20~40%에 산업시설을 지으면 남은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업은 시가 이같이 규제를 완화한 후 공동주택 신축을 추진하는 첫 사례다.
해당 지역 용적률은 산업시설의 경우 400%, 주거지역은 230%까지 허용된다. 시는 오는 11일 개회하는 시 임시회...
◇ 제1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장면.
서울시 서초구의회(의장 김진영)는 지난 22일 개회된 제1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시 상장 계획 반대촉구 결의안’을 채택, 지역난방공사 및 국회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김진영(서초구의회 의장·사진) 의원을 비롯한 서초구의회 15인 전원이 발의한 결의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