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민간위탁 지하차도 공영관리로"

경기도 성남시는 민간업체가 관리하는 분당구 내 지하차도와 터널을 공영 관리체제로 전환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에 설치된 지하차도 22곳과 터널 5곳 등 지하 도로시설물 27곳에 대한 관리를 민간업체에서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런 방침에 따라 일차적으로 지난달 말 LH로부터 인수받은 판교신도시 내 광장지하차도 등 6곳(총길이 6.3㎞)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맡겼다.

이들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면 연간 13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9억1300만원이 들어 4억3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나아가 1992년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 설치한 나머지 21개 지하차도와 터널(총길이 10.3㎞)도 공영 관리할 방침이다.

21개 시설은 현재 조달청을 통해 계약한 민간기업이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2개월간 35억1000만원을 받고 관리하고 있으나, 시는 이를 공영 관리로 전환하면 이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하차도 공영관리 전환은 한 5급 공무원의 예산절감 제안에서 시작됐다.

분당 지하차도 전체를 민간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상황실에서 3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장마철 순찰과 강설기 염화칼슘 살포가 사실상 관리의 전부이고 배수로 정비와 세척, 전등교체 등은 모두 구청이 별도 예산으로 발주해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위약금을 물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도 시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계약 종료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영 관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달 시의회 임시회에 분당~내곡 도시고속화도로의 내곡터널(수정구 소재)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내용의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되자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영관리 전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