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횡포,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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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도 ‘갑의 횡포’…가맹점에 불이익 줘 시정명령 받아

공정위는 토니모리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철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최초로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13-12-18 08:24
[종합]돈 떼여서 신고했더니 보복…STX 자회사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단가 후려치기)하고 수급사업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조치를 취하는 등 온갖 ‘갑의 횡포’를 부린 고성조선해양에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최용혁 전 대표이사와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지난 2010년 3~12월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선박 갑판용...

2013-11-28 15:15
최병오 형지회장 “협력사 상품권 강매…죄송”

앞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최근 형지의 한 협력업체로부터 ‘형지가 지난 2012년 초 자사의 모든 의류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상품권을 발매하면서 협력업체에 상품권 구입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형지는 또 고객이 반품한 물건을 협력업체에 납품가가 아닌 소비자가로 비싸게 떠넘겼고, ‘고통분담금’이란 명목으로...

2013-11-15 10:38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탈취 의혹’ LG전자 재조사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가 다시 들어와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LG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이익을 올렸다면 험악한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을의 눈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10-04 17:21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강봉균 “기업 숨통 터줘야 투자 살아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재산증여와 불공정거래 폐단 시정, 하도급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와 기술 탈취 등 ‘갑의 횡포’ 규제 장치 마련, 영세 자영업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재벌 대기업들의 성장 자체를 억제하려는 의도 아래 순환출자 금지 같은 지배구조 개선을 무리하게 추진해 기업투자...

2013-08-23 09:52
현대백화점 “사실 왜곡한 을의 횡포” 아이디스파트너스 주장에 반박

또 하도급대금 21억6800만원의 대납을 강요하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주장하는 51억원은 아이디스파트너스가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인데 이를 현대백화점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박 대표가 최근 갑을 문제에 대한 시류에 편승, 사실과...

2013-06-18 14:10
현대백화점 갑의 횡포 논란 "사실 왜곡" vs 하청업체 "일방적 계약 파기"

특히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파트너스를 분사기업의 개념으로 보고 별도의 이익금이 필요없다며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 21억6800만원에 대한 대납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디스는 지난달 30일 현대백화점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회사가 붕괴될 위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스는 2004년 8월 현대백화점에서 구조조정으로 퇴사한...

2013-06-17 20:52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외국계 증권리포트 삼성전자 길들이기? 음모론 솔솔~" 외

■매일경제 △1면 - 외국계 증권리포트의 불편한 진실 - 골드만삭스 경고, “중국 경제성장률 7년간 6% 밑돌것” - 정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발표 “건설 하도급 줄도산 막는다” △종합 - 김중수 “한국 정책함정 빠지고 美·日은 불확실성 커져” - 이순우 우리금융 회장 “민영화·경영효율·조직혁신 꼭 해낼터”(한국금융 뉴 리더십①) △이슈...

2013-06-14 19:32
“IT노동자는 ‘부품’에 불과…을이라도 되고 싶다”

특히 IT업계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 및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6~8차까지 이어져 이 과정에서 개발비용이 발주시의 5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6일 국회에서 ‘IT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IT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 토로했다. IT 실무 개발자들은...

2013-06-07 08:28
6월 임시국회 개원 … 하도급법·FIU법 우선 처리

앞서 여야는 가맹거래사업거래 공정화법(프랜차이즈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을 비롯해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성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인 반면 민주당은 ‘을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중점을 둬 각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2013-06-03 14:00
박근혜 정부 100일, 재계는 ‘진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4월에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일명 프랜차이즈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등과 함께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안,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을 심의한다. 또 다른 재계 한 관계자는 “역대 정권에서도 전례가 없었던 전방위...

2013-06-03 10:48
현대산업개발, 갑의 횡포?…공정위 제소 당해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를 후려치고 특약을 강요하는 등 일명 ‘갑의 횡포’를 일삼아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하도급 업체들이 최근 현대산업개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 지하철 공사를 맡은 현대 산업 개발이 2년 전 하도급업체 선정 입찰을 해 7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유찰된 것으로...

2013-05-28 09:13
‘갑의 횡포?’ 하도급 업체 10곳, 현대산업개발 공정위 제소

현대산업개발 하도급 업체 10곳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비를 후려치고 특약을 강요하는 등 일명 ‘갑의 횡포’를 일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입찰을 반복하거나 부당한 특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지하철 공사를 맡은 현대 산업 개발이 2년 전 하도급업체...

2013-05-27 22:14
[기자수첩]경제단체, 할 말 하겠다더니… - 김유진 산업부 기자

다음날 하도급법 개정안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등의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이 떨어진 위상을 단적으로 방증한다. 경제단체들은 경제민주화 입법과 관련한 각종 세미나를 열며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다.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갑의 횡포’ 제재를 위한 가맹본부의...

2013-05-21 10:28
공정위, 22일부터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처벌 강화

공정위는 위반점수 구간별로 현행 1~8%인 과징금 부과율을 3~10%로 2%포인트씩 상향, 부당한 계약 취소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하도급법상 ‘갑의 횡포’에 대한 억지력 제고를 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 적발시 하도급대금의 2배에다 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같은 과징금 개정 고시를 적용하면 지난해 부당 위탁취소건으로 16억원의...

2013-05-20 14:16
재계, 6월 경제민주화 법안 줄줄이 대기 ‘초긴장’

의 횡포’ 제재를 위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 예상매출액 자료 제공,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거센 경제민주화 입법 바람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본회의에서 지난달 말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

2013-05-20 09:21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하도급 과징금 더 세진다"

‘벌벌’ -하도급 과징금 더 세진다…공정위, 6~20%로 높여 -남덕우 전 총리 타계 “젊은이여, 시장경제 소중함 잊지 말라” -중국 첫 LTE폰 삼성이 공급한다 △2면 -남덕우 전 총리 타계 -서강학파 대부 고도성장-이론적 기반 제공 △경제 -14억 정부예산 들여 1조 해외공사 수주 ‘눈앞’ -에너지 공기업 29곳 올 채용 22% 늘린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일하는...

2013-05-19 19:55
'약사법 개정안' 핵심 법안 부상…'슈퍼 갑' 병원 횡포 막겠다

국민의 세금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약품비를 받아간 뒤 이를 납품도매상이나 제약사에 곧바로 주지 않고 은행 이자놀이를 하거나 자체 운영비로 ‘전용’하는데도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과 제약사·의약품도매상은 하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3-05-19 19:50
2차 협력사에 단가 후려치기 1차 협력사 '을의 횡포'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는 ‘을’의 관계인 1차협력사가 자신에게는 ‘을’이 되는 2차협력사에게는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갑의 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원가절감 명목으로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현대차 1차 부품 협력업체인 서한산업에 대해 과징금 5억4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3-05-12 15:01
대기업 총수·임원 개별 연봉 공개된다

이번 개별 연봉 공개를 통해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부당 하도급 거래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도 통과됐다.

2013-04-0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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