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청업체 기술탈취 의혹’ LG전자 재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 기술탈취 의혹으로 LG전자를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는 현재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LG전자에 냉장고 압축기의 핵심부품인 밸브플레이트를 납품하던 하도급업체 범창공업사가 2010년 금형기술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범창공업사는 2005년 밸브플레이트를 제조할 수 있는 금형기술을 LG전자에 대여했고 이후 LG전자는 다른 업체와 밸브플레이트 납품 위탁계약을 맺었다.

당시 공정위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는 범창공업사의 주장과 특허와는 무관하다는 LG전자의 반박이 대립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종료했다.

하지만 최근 범창공업사 대표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공정위가 이번에 재조사를 벌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가 다시 들어와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은 “LG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이익을 올렸다면 험악한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며 “납품업체가 특허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을의 눈물’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