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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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1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16일(월) △고용부 장관 09:3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1:30 전통시장 등 방문(대전), 15:00 고용상황 점검을 위한...

2023-01-15 09:15
한공협, '전세사기 예방 결의대회' 개최…일각에선 "자정 노력 우선돼야"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2023-01-11 15:24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미공지 시 1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10억 원)이 중소기업에 한 해 5억 원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01-11 12:00
와이솔 등 5곳 '공정거래협약 우수'...1년간 직권조사 면제

5개 업체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신속한 대금지급, 협력사 대상 매입액의 적극적 조정 등을 통해 중소협력사와 모범적인 하도급 거래를 해 온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납품대금 또는 매입액을 적극적으로 증액해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협력사 경영부담을 덜어준 사례도 있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5곳에는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하도급법상...

2023-01-10 10:00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협회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 채무 사항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앞으로 거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회원에게 홍보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새 계약서에는 국세와 지방세 체납 관계 등 전세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확정일자 관련 사항이 명시되므로 이를 필수로 쓸...

2023-01-03 13:45
'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체부, 회계·정산 관련法 개정 추진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K-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2023-01-01 10: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부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 인사회(코엑스), 17:30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금천구)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서울청사), 15:10(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2년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 감독(석간) △2023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

2023-01-01 08:51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플랫폼과 이용자‧종사자간 갈등은 변화가 빠른 플랫폼 특성을 감안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당사자간 시장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며 플랫폼-입점업체간 표준계약서 마련,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2022-12-29 09:47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이중 식음료, 의류, 보일러 업종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각각 62.5%, 57.5%, 66.7%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불공정행위의 경험이 높은 행위 유형과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업종의 주요 공급업자 및 단체에...

2022-12-29 06:00
[상생경영] LG화학, '공정ㆍ금융ㆍ안전ㆍ역량ㆍ소통' 5대전략 실천

LG화학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2022-12-2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관련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4...

2022-12-25 09:13
해건협,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시행

국제 표준 계약서 분석 및 공정관리 실습을 중심으로 글로벌 건설 프로젝트 입문, 해외수주 영업, 계약관리, 금융, 공사, 플랜트, 토목·건축과정 등 해외건설 전반에 대한 교육이 포함됐다. 교육생들이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활약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비즈니스 영어와 이슬람 문화 이해 등의 강좌도 구성됐다. 취업 준비 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2022-12-23 17:06
커지는 PF 리스크에 건설사 정비사업 ‘꺼리고’ 조합은 신탁 ‘기웃’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해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게 했으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주민과 신탁사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신탁방식에 대한 불신도 있다. 사업 전반에 걸쳐 신탁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에서는 신탁방식보다 조합 방식이 유리할...

2022-12-21 15:20
오영교 동반성장위장 “플랫폼 기업 동반성장 지침 마련할 것”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표준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입점 업체에 대한 구매 강제‧경영 간섭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한 1000개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플법에 대해 오픈마켓 입점 업체의 98.8...

2022-12-21 14:20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아울러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ㆍ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5개 기업이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꼽혀 선정서를 받았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 받게 됐다.

2022-12-16 15:00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유통사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9.1%로 전년보다 1.1%p 늘었다. TV홈쇼핑(100.0%), T-커머스(100.0%), 대형마트·SSM(99.8%), 편의점(99.3%)에서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아울렛·복합쇼핑몰의 경우 9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상승한...

2022-11-29 12:00
[종합]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시행령의 적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3일부터이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며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 피해가 증가하고 계약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인...

2022-11-21 12:32
"임대인 납세증명 요구 가능"…정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 받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의...

2022-11-21 10:30
예비 세입자도 집주인 대출상태 들여다본다…정부, 임대차 제도개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관리비 항목 신설) 등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과...

2022-11-21 10:30
내년 OTT 제작 세액공제 확대…글로벌 콘텐츠 지원 높인다

또 1인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지원하고, 노무·법률 상담창구를 운영해 근로계약 분쟁 등에 지원한다. 또 크리에이터와 MCN, 유통플랫폼 간 수익배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콘텐츠 이용 현황 정보 등도 공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20회 이상 산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다. 지난달...

2022-1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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