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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원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요청 거부' 익명제보 받는다
    아울러 '표준 제보 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했다. 제보 편의성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단가조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 등...
    2022-04-12 13:07
  • 서울시, 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없앤다…최근 3년간 436건 상담·구제
    서울시, 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없앤다…최근 3년간 436건 상담·구제
    시는 계약서 사전검토 및 자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원인에 대해 문화예술계에서 표준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준수 의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센터에서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법률상담관 30명이 투입된다. 상담관은 신인 문화예술인과 프리랜서 계약서에 대한 사전검토부터 저작권 침해 및 불공정계약 강요, 수익 배분 거부, 세금상담 등...
    2022-04-12 11:15
  • 인수위, 방송연기자노조와 만나 "예술인 세계시장 진출 모색"
    인수위, 방송연기자노조와 만나 "예술인 세계시장 진출 모색"
    노조 측은 연기자 출연료 미지급·최저임금 부재, 실효성 없는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뒤 "예술인들의 생계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화한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한류 콘텐츠가 창출한 부가 가치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2022-04-11 19:41
  •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高유가에 폭탄맞은 중기] “언제쯤 제값 받으려나”…쳇바퀴만 도는 납품단가연동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운 지난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언했던 시범실시는 대선 정국을 맞으면서 자연스레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공약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2022-04-06 05:00
  •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SH공사, 공공주택 고가 외제차 소유 전수 조사 시행
    아울러 공공주택단지 내 차량 등록 시 입주자 보유 차량 기준가액 적용규정을 신설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과 입주자격 위반 시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토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 밖에 고가 외제차량 소유자가 공공주택 아파트 방문증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장기주차하는 행위를 방지할 계획이다.
    2022-03-28 11:04
  • 유가 급등ㆍ원료 수급 불안…우크라發 플라스틱업계 비상
    유가 급등ㆍ원료 수급 불안…우크라發 플라스틱업계 비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유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현 정부도 지난달 글로벌 공급망 불안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는 식으로 자율적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혀 업계의 기대감을 키웠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2022-03-23 17:20
  • [종합] 택배노사, 갈등 재점화…“노조 태업” vs “합의 안 지켰다”
    [종합] 택배노사, 갈등 재점화…“노조 태업” vs “합의 안 지켰다”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들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거나 부속 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해 노조원들의 현장 복귀가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이날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이 매우 미진하며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현장 복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2022-03-07 16:45
  •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택배노조 “공동합의문 이행 부진…현장복귀 어려워”
    7일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준계약서 작성 현황이 매우 미진하며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현장 복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원청 일부 지사에서 계약해지를 그대로 진행하고, 현장 복귀의 전제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 포기를 강제하려는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3-07 16:21
  • 택배노조-대리점연합 합의안, 조합원 투표서 가결…찬성률 90.4%
    택배노조-대리점연합 합의안, 조합원 투표서 가결…찬성률 90.4%
    이날 양측은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만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등이 담긴 부속합의서에 대해서는 업무 복귀 직후 논의를 시작해 6월...
    2022-03-03 15:02
  • [종합 2보] 택배노조, 파업 종료…CJ대한통운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 최선”
    [종합 2보] 택배노조, 파업 종료…CJ대한통운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 최선”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2022-03-02 17:30
  • [종합]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7일 업무 재개
    [종합]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7일 업무 재개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2022-03-02 16:31
  •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64일 만에 파업 종료
    택배노조, 대리점연합과 협상 타결…64일 만에 파업 종료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당일 배송, 주6일제, 터미널 도착상품 무조건 배송...
    2022-03-02 15:28
  • 오리온, 100억원 규모 ‘대리점 동반성장 상생펀드’ 운영
    오리온, 100억원 규모 ‘대리점 동반성장 상생펀드’ 운영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식음료업종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도입하고, 대리점 공정거래 지침을 수립 및 준수하고 있다. 오리온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 또한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주요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리점과...
    2022-03-02 09:22
  •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이는 하도급 계약서 내용에 부당특약이 포함된 내용이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부당특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혹시 모를 부당특약이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함이다. 또 안전관리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주단계부터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규모 공사장에도...
    2022-03-01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세종청사)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 실시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 승인 △5개 산업 시장변화 모니터링 결과 25일(금)...
    2022-02-20 09:26
  •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누설해 피해주면 손해배상 책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은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2022-02-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청년소비자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비밀유지 계약체결 의무화 △플랫폼 이슈 관련 청년소비자 간담회 개최 △9개 빙과류 제조사·유통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2022-02-13 09:25
  • [종합] 홍남기 "생활물가 안정 총력…가공식품·외식가격 점검"
    [종합] 홍남기 "생활물가 안정 총력…가공식품·외식가격 점검"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관련, 수입 대체 및 국내생산 시설투자 금융·세제지원과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 및 할인방출 확대 등 금융·세제·물류·조달 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선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2022-02-10 08:43
  • '코로나 영업타격' 화장품 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감면
    '코로나 영업타격' 화장품 대리점 상품대금 지연이자 감면
    표준계약서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납품하는 가격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을 통해 직접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납품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아울러 공급업자의 제품 밀어내기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주 내역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고, 공급업자가 발주 내역을 사후에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를...
    2022-01-19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 제정 20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중기중앙회 초청강연(중기중앙회)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중기중앙회와 정책 간담회 개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01-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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