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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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ㆍ웹툰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1월 '만화ㆍ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 만화ㆍ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2024-03-07 13:53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2024-02-29 09:25
"노후계획도시 PF금리-개발부담금 낮춰야" 전문가와 머리 맞댄 국토부

이 교수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조합과 건설사 사이에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도시펀드 운용방안의 일환으로 자금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2024-02-28 16:07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이와 관련 bhc 측은 “기본계약서에서 모호한 내용을 표준에 맞춰 규정하고 이에 따라 실천해가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해당 조항들이 ‘상생 협약’에 담길 내용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2024-02-20 19:21
OTT 등장으로 전반적인 제작비 상승…'출연료 하향' 목소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중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해 제작사는 평균 88.7%의 활용률을 보였다. 각 부문별 활용률은 △드라마 부문: 지상파 100.0%, 종편 66.7% △예능 부문: 지상파 88.9%, 종편 86.7% △교양 부문: 지상파 87.5%, 종편 92.9%이었다. 제작사는 외주거래 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 5점 만점에 평균 3.56점으로 대부분 필요하다고...

2024-02-19 14:46
MPMG, 소속 가수 불공정 계약 주장에 반박…"무분별 의혹 제기 중단하라"

엠피엠지는 전속계약에 대해서도 “가수 중심의 표준전속계약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마련된 계약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여타 전속계약서에 비해 아티스트 쪽에 훨씬 유리한 점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다”라며 “아티스트의 사정을 고려해 일부 항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상향된 요율을 지급하였던 바 있음에도, 위 업체는 그 계약서가 체결됐던...

2024-02-16 19:48
박상우 국토부 장관 “재개발 활성화 속도전…1기 신도시 선도지구 5월 공모”

박 장관은 이어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고, PF-ABCP 대출 전환과 책임준공 이행보증을 확대해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을 낮췄다”며 “또 소형주택 건설과 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 11개 과제는 지난달 일괄해 입법예고를 하는 등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은 규제가 아닌 지원의...

2024-02-14 09:23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정도를 넘어 공사비 급증 등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에 표준건축비 인상과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가산항목·초고층 주택 가산비용 현실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를 단순히...

2024-02-12 09:17
표준계약서 도입해도 정비사업 분쟁 막긴 역부족?…“강제성 없고, 분양가 인상 우려”

정부가 정비사업 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0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공사비 산출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분쟁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조합과 시공사 갈등 원인인 공사비 조정의 근거가 생긴 만큼 분쟁이 일부 감소하겠지만, 의무...

2024-01-23 16:04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다.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2024-01-23 11:00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최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표준 계약서를 만들었으나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만 400개가 넘는 작품이 연재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가의 계약 조건은 점차 열악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 웹툰 콘텐츠 제작사(CP)를...

2024-01-18 14:19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4-01-10 10:49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하도급계약서 활용도는 계약서를 발급했다는 원사업자는 전년 68.8%에서 77.5% 높아졌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도 전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는 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의 7.2%, 수급사업자의 2.9%는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았다고 답했고, 이는 전년 3.3%, 2.2%에 크게 높아진...

2024-01-07 12:00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 종료…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납품대금 연동제 누리집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자주묻는질문(FAQ) 등 자료를 제공하고 ‘소통·상담’ 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계약 체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개소인 연동지원본부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 확인·컨설팅 사업을 확대해(50→500개사) 수탁기업의 원가 정보 공개...

2023-12-31 12:00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상세히 기재하도록 개선했다. 감사인이 금감원에 제출하는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도 예상 감사시간,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 등의 정보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감사인 선임 주체’와 협의한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당기 예상 감사시간이 전기보다...

2023-12-2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화)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발표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27일(수) △고용부 장관 09:00 당정협의(국회), 13:00 국군장병 위문(강원도 철원) △고용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석간) △식품 제조기계 등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2023-12-25 08:29
DL이앤씨,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명예기업’ 선정…4년 연속 최고 등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 중이며, 건설업계 최초로 ‘선 계약ㆍ후 보증’ 방식으로 계약 프로세스를 변경해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에 대한 재무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동반성장 직접자금 500억 원 및 저금리 대출방식의 상생 펀드 500억 원 등...

2023-12-14 09:37
아파트 분양 인지세 반씩 내야…입주민 비용부담 완화

개정 표준계약서에는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도 개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23-12-13 10:24
토스뱅크, 청소년 근로계약 개선...'일하는 청소년 위드 토스뱅크' 캠페인 론칭

계약은 토스뱅크가 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서명만 진행하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서명과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며, 모든 계약 프로세스는 3분 만에 완료된다. 그동안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사장님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자가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2023-12-13 09:52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2023-1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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