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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아시안게임 대표팀서 결국 제외
    ‘음주운전 전력’ 이상민, 아시안게임 대표팀서 결국 제외
    대표팀 명단 확정 전 징계 이력을 확인하거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프로축구연맹에서 표준계약서 제공 시 문제 경력을 체크’ 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선수 선발과 운영 관련 사항을 더 세밀하게 신경쓰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8 14:22
  •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하도급 모범' 中企 선정 기준에 원자잿값 연동 대금 조정 실적 포함
    개정안은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2023-07-14 10:11
  •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이다.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4개 분야 모두 ‘입점업체 규모별 수수료 차등제 도입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지목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2023-07-09 12:00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가능
    개정안에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계약 해지·해제 사유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임차인이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2023-07-09 10:21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사고가 발생한 잠수정의 탑승객은 1인당 3억40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내는 동시에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류에 서명하며 목숨을 담보로 걸어야 했다. 승객이 부담하는 리스크는 큰 것에 비해 타이탄에 부과되는 안전 규정은 거의 없었다. 타이탄은 국제수역에서 운영돼 특정 국가의 안전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는...
    2023-07-08 06:00
  •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자 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SH공사는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입찰 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적정임금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건설근로자가 위반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선진화추진단’ 태스크포스(TF) 조직을 신설해...
    2023-06-29 16:29
  •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 29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진행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여부 등을 파악한다. 조사방식은 관련 우편을 받은 대상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2023-06-28 10:00
  • LG CNS, 챗GPT 기반 ‘AI 코딩’ 개발
    LG CNS, 챗GPT 기반 ‘AI 코딩’ 개발
    LG CNS는 현재 구매시스템, 계약서 관리시스템 등 다수의 사내시스템 운영 뿐만 아니라 외부 고객사 유통/물류 차세대 시스템, LG 계열사 시스템 구축에 ‘AI 코딩’을 적용 중이다. ‘AI 코딩’ 기반의 시스템 개발로 품질 향상,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고객사 서비스 개발 생산성을 30% 이상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 CNS는 자체 개발한 ‘AI 코딩...
    2023-06-28 09:30
  •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SM 잔혹사’ 되풀이되는 계약 분쟁, 문제는… [이슈크래커]
    이 사태로 엔터업계에 계약 최대 7년의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세 멤버는 JTL과 동일하게 멤버 이니셜을 딴 JYJ란 그룹을 결성하고 활동을 재개했는데요. 5인조 그룹이었던 동방신기에는 유노윤호, 최강창민만이 남아 2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계약 분쟁, 주가도 휘청 엑소는 이미 세 멤버의 이탈을 겪은 적이...
    2023-06-02 15:53
  •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첸백시 전속계약 분쟁에도…“엑소 7인 MV 촬영 예정대로”
    기존 전속계약 및 신규 전속계약의 정당성 및 유효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및 권고하고 있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그럼에도 당사는 아티스트를 포함한 엑소 멤버들과 2차례나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아티스트에게 유리하게 정산 요율을 변경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2023-06-02 09:41
  •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 건설부문, 210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 체결
    모든 공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2023-05-30 09:31
  • "협업 관계인 줄 알았는데…" 8년 만에 말 바꾼 삼성에 씁쓸한 카드사
    "협업 관계인 줄 알았는데…" 8년 만에 말 바꾼 삼성에 씁쓸한 카드사
    ‘삼성페이-앱카드 서비스 운영 협약’의 계약서 11조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본 계약 기간 동안 앱카드를 삼성페이에 탑재 시,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계약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페이를 수익화의 목적이 아닌 서비스 기능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카드사의 앱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수수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2023-05-25 18:00
  •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월세보다 많은 관리비 막는다…국토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시행
    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해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용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항목별 관리비 내용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2023-05-22 11:00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 사무실 운영 시에는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한 상근 직원을 채용토록 하고 조합 간 분쟁을 막기 위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시에는 '서울시 등록업체'를 선정하도록 해 위법 및 갈등 사례를 방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대행 행위를 적발하면 조합 등 사업 주체에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2023-05-21 11:15
  •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400만원씩 챙겼는데…경쟁 점포 들어오자 매출 반토막” [커피공화국의 역설②]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맺을 때 본사와 작성하는 ‘커피전문점 표준가맹계약서’도 무용지물이다. 점포 인근에 또 다른 점포를 개설하지 않기로 계약을 맺지만, 상권별로 예외 조항을 둬 사실상 인근에 같은 브랜드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가 힘들다. 특히 같은 브랜드에만 해당돼 경쟁 브랜드의 출점을 막을 수도 없다. 가맹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2023-05-19 05:01
  •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리모델링 업계, “재건축만 챙기나”…서울시ㆍ정부에 볼멘 소리
    이와 함께 리모델링 조합에 불리한 구조로 짜인 계약서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 표준도급계약서’ 도입 의무화도 제안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 수주 현장은 수의계약으로, 표준화 된 도급계약서가 없다. 때문에 입찰참여 제안서를 받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조합은 완전한 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조합장은 "입찰참여...
    2023-05-11 17:51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2023-05-11 11:44
  •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LH “전세임대주택, 잔금일에 입주자 전입…사기행위 민·형사 조치 완료”
    19일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민등록법,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잔금일에 입주자가 주택인도 및 전입 완료하도록 사업 운영 중”이라며 “이번 사건은 지인 사이인 A와 B씨가 전세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공모한 사기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와 짜고 이미 제삼자가 세입자로 거주 중이어서 임대할 수 없는 주택에 대해 허위...
    2023-04-19 13:50
  •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필자가 X사와 인연을 맺은 첫해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고 현행법과 맞지 않은 이런저런 관행들을 개선했다. 그 후 평화롭고 무탈한 2년을 보냈다. A 대리가 퇴사하기 전까지. A 대리 퇴사 후 새로 온 B 대리가 6개월 후 퇴사를 하더니, 그다음 C 대리는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떠났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3-04-18 05:00
  • 자동차보험 중소형사 반격 시작된다…소비자 보험료 상승 우려도
    자동차보험 중소형사 반격 시작된다…소비자 보험료 상승 우려도
    보험사와 플랫폼 간 위탁계약서에 수수료 부과방식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외 추가 수수료 및 편익요구를 금지시킨다. 우회적인 이익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건'에 한해 수수료를 지급도록 하고, 수수료 재원을 '계약체결비용'으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의 수수료율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수수료...
    2023-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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