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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생기면 웹툰시장을 주도하는 네이버나 카카오가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약소업체의 경우 도태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산법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웹툰표준식별체계와 표준계약서에 대한 정리”라며 “불공정한 피해를 막기 위해 균형적인 기준과 가이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11 05:00
  •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이법저법] 내가 쓴 시나리오에 내 이름이 없다?
    A.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정ㆍ배포한 ‘영화분야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에서는 시나리오의 집필과 관련해 시나리오의 초고부터 3고까지 각각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작가가 제작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시나리오 수정 횟수에 대한 제한을 정해 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제작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가는...
    2023-12-09 08:00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위는 "표준대리점 계약서 미사용 업체 중 28%가 기존계약서 내용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사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업종 중에서는 화장품, 의류, 보일러가 각각 66.7%, 66.7%, 65.9%로 타 업종에 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사용률이 높았다. 매장 리뉴얼...
    2023-12-06 12:00
  •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포켓돌, ‘판타지보이즈 이탈’ 유준원에 “잘못 뉘우치고 돌아오면 소송 취하”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제시한 계약 내용 대부분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봤다. 펑키스튜디오가 유준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준원은 소송 비용 전부와 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다. 현재 펑키스튜디오 측은 유준원을 상대로...
    2023-12-05 17:18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영진종합건설 등 5곳
    5개 업체는 작년 한 해 동안 협력업체에 대금을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 자금 지원, 건설 실무 등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모범업체로...
    2023-11-29 10:54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우선, 주민ㆍ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을 보완한다. 이번 표준안은 토지주 재산권 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ㆍ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토록 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2023-11-28 11:00
  •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이어 “해외에서도 기관은 주로 대차거래를 활용하며, 국제대차거래 표준계약서(GMSLA)에 따라 상환기간·담보비율 등을 모두 당사자 간 1:1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기관이 마진거래를 활용할 때에만 개인투자자와 같은 차입조건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2023-11-27 12:00
  •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소년판타지' 유준원, 가처분 신청 기각…펑키스튜디오 측 "억울함 해소, 판결 존중"
    또한 “채무자(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의 내용은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채권자(유준원)가 지적하는 내용들이 위 표준전속계약서와 비교하여 채권자에게 특별히 부당하게 불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펑키스튜디오가...
    2023-11-24 18:20
  •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1조원 규모 K콘텐츠 펀드 만든다…"글로벌OTT 대응 영상 경쟁력 강화"
    또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 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기반시설도 확대한다. IP 보유 제작사가 기존 OTT 플랫폼을 넘어 해외로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2023-11-14 11:30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실제로 매매계약서, 계약금 지급 여부 등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을 발견해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일제 조사를 추진해 명의신탁약정 1건, 부동산 장기미등기 4건을 적발해 과징금 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2023-11-13 15: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6:30 표준계약서 관련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석간)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 간담회 17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유연근무 적극 활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제11차 일자리TF 회의(정부세종청사), 16: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고용노동청) △제11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2023-11-12 09:11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음식배달·심부름·퀵은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76.3점)이, 웹툰·웹소설·창작은 공정거래 위한 표준(위탁)계약서 의무 적용(82.1점)이 비교적 높았다. 가사·청소·돌봄·세차·세탁은 플랫폼노동자 최소 휴가 및 휴가비 지원(85.7점)과 플랫폼 업체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부과(80.4점)를 우선했다.
    2023-11-11 06: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2023 스마트건설대상] SH공사, 직접시공·동영상 기록으로 건설문화 혁신 앞장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건설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서울시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로자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제가 적용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도 허용하고 있다. 안전관리비용이 인건비로 대부분 소진돼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들어가는...
    2023-11-09 06:00
  •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간담회를 통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3-10-25 13:00
  •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국토부, 신탁계약서 표준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표준계약서ㆍ시행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정비사업이 조합 이외에도 신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신탁방식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관리ㆍ감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3 11:00
  • “제2 둔촌주공 사태 막자”…국토부, 정비사업 조합ㆍ시공사 갈등 해결 전문가 파견
    “제2 둔촌주공 사태 막자”…국토부, 정비사업 조합ㆍ시공사 갈등 해결 전문가 파견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0-19 11:00
  •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계약서는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본사가 대리점거래 종료 시 거래 보증금에서 폐점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대리점에 반환하도록...
    2023-10-11 12: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보증사고율, 2018년 2.9% → 2023년(6월) 22%‘임대차 정보 제공 강화’ 관련 법안 다수…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임대인에 과도한 부담, 자유계약 원칙 위배” 지적도 ‘깡통 주택’ 사고를 막기 위해 야당이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어기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2023-10-10 16:59
  • 조현아, 전 소속사 어비스 공개 저격…"어반자카파 따돌림, 600일 활동 못 해"
    조현아, 전 소속사 어비스 공개 저격…"어반자카파 따돌림, 600일 활동 못 해"
    이어 “지난 축가 때 지원 인력 없다며 저 포함 멤버들 택시 타고 이동했는데 자주 그러다 보니 비용 처리도 궁금하다”라며 “어비스 일동 가족사진은 일부러 하신 행동이라고 입장문에 말씀 주셨는데 표준계약서에 따돌림이 원래 허용이 되는 거냐”라고 지적했다. 조현아는 “앨범이라도 공연이라도 행사라도 제발 한 번만 잡아 달라. 어반자카파 하고 싶다. 우리...
    2023-10-06 21:51
  •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전월세 계약서 양식 바뀐다…“관리비 과다 부과 관행 근절”
    앞으로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면 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 부과 세부 내용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양식은 6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2023-10-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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