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크게 △정비사업 조합정관 개정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개정 △증액 예상 사업장 사전협의 유도 △공사비 증액 사유 발생 신고제 등 4개 부문이다.
우선, 서울시는 공사비 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는 공사비 변경 계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사비 검증을 입주 예정 시기 1년 전까지 착수하도록 조합정관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도중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 문체부는 현재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10%(1820원) 오른 973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미스터블루(12.93%), 키다리스튜디오(5.05%), 디앤씨미디어(5.08%)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웹툰을 만화로 인정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형조합은 표준하도급계약서ㆍ납품단가연동제 등을 적극 활용해 금형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거래풍토를 불식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재 육성에 매진하는 한편 조합원사의 기술혁신 역량 증진 등 2023년도 조합의 사업계획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미래 금형인재 양성을 위해 조합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기탁한...
2009년 노예 계약 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의 최대 전속 계약 기간을 7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는데요. 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7년 차에 아이돌 그룹 상당수가 해체라는 결과를 맞게 됐죠.
아이돌그룹의 특성상 ‘짧은 생명력’을 피할 수 없고, 멤버들간의 인기 편차가 커지면서 특정 멤버의 솔로 활동들이 겹치며 ‘계약...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유형, 업무범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달 개발을 시작해 8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트레이너들은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작구형 표준 전세 계약서’를 제정·공시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특약사항을 마련한다.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3인 1조 3개 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운송 일감 안 주는 지입전문회사, 전수조사 해 면허 회수번호판값 등 수입 개인 유용 여부 세무조사ㆍ검찰조사국토부 신고센터도 마련해 피해 차주들 신고하도록 "지입전문회사 색축 문제없다…입법 관계없이 강력 조치"표준운임제, 화주 처벌 삭제 대신 화주-차주 직접계약 강제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현재 자유업으로 시행 중인 화물정보망(화물중개플랫폼)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제로 개편해 다단계 불법 재주선이나 과도한 ‘운임...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심사시스템 개편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대구사무소 방문(대구)
△공정위 부위원장 08...
이를 위해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또 유가변동에 취약한 화물차주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운송시장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 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생협력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하도급법의 경우 강민국ㆍ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정무위의 문턱을 못 넘고...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려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앞서 한샘 김진태 대표는 지난 9월 리하우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열린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리하우스 사업의 본질은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본사는 대리점을 위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와 브랜딩, 마케팅을 통한 안정된 집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리점은 한샘의 제품과 시공만을 활용하고, 전자계약서 작성 등 표준 프로세스 엄수, 엄격한 시공품질 관리...
아울러 당장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특약을 삽입하고, 3월부터는 정부가 추천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서식을 적용하는 등 표준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관리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미공지 시 1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기준(10억 원)이 중소기업에 한 해 5억 원으로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으로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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