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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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납품사 판촉비 분담 50% 초과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급격히 성장하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고,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및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으로서 강제 지침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2022-10-24 12:00
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한다"...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의무 공개

또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50가구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에 회계 관련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관리비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2022-10-24 11:00
소상공인 10명 중 7명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중기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소상공인 인식조사 수수료 상한제ㆍ표준계약서 도입 필요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입점업체의 규모‧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2022-10-23 12:00
'부릉' 메쉬코리아 등 6개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선정

요기요의 딜리버리 서비스인 요기요익스프레스의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플라이앤컴퍼니는 강화된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종사환경 개선과 혹서기/혹한기 정기 안전캠페인 및 안전교육과 셧다운 제도 시행 등 종사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점을 강점으로 평가받았다.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플랫폼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은 오프라인 안전교육을 하는 등...

2022-10-23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에프알엘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

2022-10-23 09:07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이와 함께 12월까지 조선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또 “조선업에 청년 등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존 근로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숙련 기능인력이 우대받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내년부터 청년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정착금 100만 원을...

2022-10-19 09:30
"옆 단지 공사비랑 비교해 보세요…국토부,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

아울러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에 관리비 세부항목 명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에 관리비 항목 반영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여겨지는 관리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청년세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며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2022-10-04 17:00
국내 첫 퇴직연금기금제도 출범… 미래에셋증권,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사용자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또한, 기존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표준화된 계약서 하나로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2-09-29 10:43
KDI "납품단가 연동 의무땐 하청업체 일감↓...신중한 접근 필요"

KDI는 "특정 계약 형태를 강제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고 남용 행위를 규율하는 것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표준적인 연동계약서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나 선물 등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2022-09-27 12:49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이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 미가입 사유를 적도록 했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별 구성 명세를 서식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2022-09-19 17:00
‘신탁방식’ 정비사업 인기↑…“투명성·신속성 장점”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주민과 신탁사 간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비사업에서 투명성과 전문성 문제는 꾸준하게 지적됐다”며 “표준계약서 작성 등 정부 차원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이번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2022-09-13 16:00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2022-08-25 11:29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증여성 직거래 시 가족 또는 친인척 사이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계약서를 써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증여세율은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40%(10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기준)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증여세법 기준으로 ‘시세의 30% 이내, 3억 원 한도’를 지켜 친족간에 거래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22-08-22 16:00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최 실장은 “원자재 변동에 따라 각 위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계약조항으로 편입해 양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표준계약서, 표준약정서 등을 제공해, 관련 정보 및 데이터 제공 등 제도적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미국 노동통계청은 인덱스 기반 가격조정조항에 대한...

2022-08-09 16: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연동계약서 제정․배포 ◇해양수산부 8일(월)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설명회 개최 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추석대비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새만금신항만 최초 부두 개발을 위한 첫삽을 뜬다 10일(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친환경제품 기부 △우리가 꿈꾸던 어촌 '바다가꿈' 사업으로...

2022-08-07 09:20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식음료 등 18개 업종의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의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현황 등을 들여다 본다. 공정위는 내달 8일부터 올해 9월 9일까지 식음료, 자동차핀매 및 부품, 가구, 화장품 등 18개 업종의 5만여개 사업자(800여개 공급업자ㆍ5만개 대리점)를 대상으로 대리점거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를...

2022-07-27 12:00
우아한청년들·바로고, 국토부 지정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선정

국토부는 배달원 안전 교육, 보험 정책, 표준 계약서 작성 여부, 서비스 안정성 등 꼼꼼한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우수 업체를 인증 기업으로 선정했다. 양사는 인증 취득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우선권 등의 혜택을 받고,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의 정식 일원으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이사는 “이번 국토부의 소화물 인증제 1호...

2022-07-27 11:22
우아한청년들ㆍ바로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첫 인증

흔히 ‘배달업’으로 통칭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시장 규모가 25조6000억 원(2021년 기준)에 달할 만큼 성장했으나 자유업 형태로 영위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표준계약서 미사용 등 권익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2022-07-27 06:00
기재차관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실 8000억 달해, 오늘 반드시 협상 타결 기대"

아울러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체 공사비의 40%를 차지하는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건설투자 회복도 지체되고 있다"며 "원가 변동에 따라 계약조정이 가능한 표준도급계약서 확산, 민·관 합동 상생협의체를 통한 공사비 조정 활성화 등 건설업계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7-22 08:30
기술·인력 빼가고, 대금 안 주고...SW업종 불공정 관행 개선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적지 않았다. 이에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에는 중기부가 새롭게 합류한다. 그간 지원반에는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만 참여해 왔다. 중기부의 참여로 그간 지원반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SW기업의 SW기업에 대한 SW발주 등 수탁...

2022-07-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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