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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공정위,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추진...과도한 판촉비 전가 차단
    또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금지조항을 추가한다. 공정위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맹·유통 분야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사건 업무 개선 및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납품업체 대표 등이...
    2022-01-14 14:30
  • 이코코, 재벌 부회장과 부적절한 만남 부인…“수차례 카톡 왔으나 예의 지킨 것”
    이코코, 재벌 부회장과 부적절한 만남 부인…“수차례 카톡 왔으나 예의 지킨 것”
    또한 앨범 유통 특혜에 대해 “대부분의 가수가 사용하는 앨범 유통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하고 발매했다.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았다”라며 “부끄럽지만 앨범 유통 수익도 몇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내역도 공개할 수 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코코는 “팬분들이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더 크다. 그럼에도...
    2022-01-13 18:47
  • [이슈크래커] 오늘부터 마트ㆍ백화점도 방역패스...소비자들 배송서비스로 몰리나
    [이슈크래커] 오늘부터 마트ㆍ백화점도 방역패스...소비자들 배송서비스로 몰리나
    택배 요금 인상분 사용처와 표준계약서 부속 합의서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파업이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CJ 대한통운 택배 파업이 장기화되며 일부 배송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설 연휴 택배 물량 폭증을 앞두고 있어 배송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연례적 조치로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 약 1만명의...
    2022-01-10 17:16
  •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화장품 온라인판매 증가로 가맹점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3개 업종 제.개정 계약서에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2022-01-10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난방텐트 비교정보 생산결과 △현대자동차 등 2개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대한상의 정책 간담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2022-01-09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및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2022-01-02 09:34
  • '높은 성장세' 온라인쇼핑몰,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 확대
    '높은 성장세' 온라인쇼핑몰,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거래 확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도 온라인쇼핑몰(82.0%)만 전체 평균(92.1%)을 밑돌았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몰 4곳의 매출액은 15조 원으로 전년(8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비대면 소비 활동 확대와 디지털경제 전환...
    2021-12-28 13:03
  • 택배노조 파업 예고에… 경총 "명분 없는 파업, 철회 촉구"
    택배노조 파업 예고에… 경총 "명분 없는 파업, 철회 촉구"
    경총은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2021-12-27 09:07
  • [상생경영] LG화학, '공정거래 문화' 등 5대 전략으로 동반성장
    [상생경영] LG화학, '공정거래 문화' 등 5대 전략으로 동반성장
    LG화학은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고 협업 과정에서 협력회사에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2061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상생 펀드'와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회사의 운영자금과 핵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한은행과...
    2021-12-27 06:00
  •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하청업체 기술자료 받으면 비밀유지...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개정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물건 수령을 거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필요한...
    2021-12-26 12:00
  •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하청업체 47%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가에 제대로 반영 안돼"
    원사업자의 61.6%, 하청업체의 87.2%는 모든 하도급 거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등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 등 법 위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자재가격 인상 시 대금 조정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제도를 개선(가점 부여 등)...
    2021-12-16 14:10
  •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2-15 13:13
  • 대형 유통사, 중소납품사에 판매수수료 더 많이 적용
    대형 유통사, 중소납품사에 판매수수료 더 많이 적용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쇼핑몰에서 수수료율이 상승하고 판매촉진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비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9 13:20
  •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택배업 등록제로 강화…3일 기준 국내 택배사 20곳 등록
    요건은 기존 5개 이상 시·도에 30개소 이상의 영업점, 3개 이상의 분류시설(1개는 3000㎡ 이상), 화물 추적 운송네트워크 구비, 택배 등 사업용 차량 100대 이상에서 표준계약서에 기초한 위탁계약서 구비가 추가됐다. 표준계약서는 택배기사의 계약 안정성·처우 개선 등을 위해 분류작업 배제, 적정 작업조건, 갑질 및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21-12-02 11:00
  • 근로계약·이력 블록체인 기술 '서울지갑' 앱으로 한번에 관리한다
    근로계약·이력 블록체인 기술 '서울지갑' 앱으로 한번에 관리한다
    과거 근로계약서를 직접 등록하고 공공마이테이터를 통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보험공단 등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근로경력 검증이 가능해진다. 민간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에서 받아온 근로 경력도 공공마이테이터 기반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이 근로계약 데이터와 근무이력 데이터를 마이데이터처럼 관리할 수 있을 것...
    2021-11-30 14:41
  • [피플] 이도경 보좌관 "e스포츠 종주국 지키려면 정치권이 전문성 길러야"
    [피플] 이도경 보좌관 "e스포츠 종주국 지키려면 정치권이 전문성 길러야"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 기초 다져…"게임 관심 多"정치권, 산업보단 구단·선수·팬 균형적인 시각 必"공인 에이전시 도입돼서 선수들 게임 집중하길" 20년 전. 테란의 황제 임요환 씨는 한빛소프트배 스타리그에서 우승하며 e스포츠계의 최강자가 됐다. 임 씨는 e스포츠계 최초의 억대 연봉자였을 정도로 잘나갔다. 하지만 임 씨의 빛 뒤에는 제대로 된...
    2021-11-30 05:00
  •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이재명, 온플법 좌초되자 “플랫폼 수수료 공개하고 적정성 점검”
    온플법은 심의 중인 안 기준 매출액 1000억 원 또는 중개거래액 1조 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검색 조작이나 강매, 거래 손해 전가, 부당한 거래조건 변경 등 갑질을 금지하고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각기 지난 24·25일 심의됐지만 업계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이 후보가 재차...
    2021-11-28 14:42
  • 김의철 KBS사장 후보,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의혹에 사과… “죄송스럽게 생각”
    김의철 KBS사장 후보, 위장전입ㆍ다운계약서 의혹에 사과… “죄송스럽게 생각”
    또 2004년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계약서상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게 기입하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실제 매매가인 4억 원이 아닌 시가 표준액 1억3900만 원으로 신고하며 취·등록세를 1400만 원가량 적게 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신뢰는 KBS의 존립 근거"라며 "서로 다른 정보가 혼재하고 파편화된...
    2021-11-22 16:02
  •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후 가맹점 모집해야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을 의무화했다.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2021-11-18 09:40
  •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기계·화장품 등 대리점 갑질에…공정위, 표준계약서 마련
    모범거래기준 근거 마련(34.1%), 사업자단체 등의 표준계약서 제·개정 요청 근거 마련(30.6%) 등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 표준계약서에 대해선 6개 업종(화장품 83.7%, 생활용품 79.5% 등)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를 꼽은...
    2021-11-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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