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업무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보험사가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보험약관의 이해를 평가한 뒤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을 사전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개발ㆍ판매하도록 허용하되 사후 심사 및 제재 기능을 강화하는 등...
3개 기관은 기본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위의 시정명령권과 업무정지, 인가 등록 취소 권한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현재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에서만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등을 제재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모두 통합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무이행주체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의·약사 등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는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개정법률은 아울러 의·약사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
스카이블루인터네셔날, (주)스피어테크, (주)이폴리움, 오씨웰 등 4개 업체는 제조 또는 수입한 20개 품목을 ▲품질검사 미실시 판매 ▲방충·방서 등 시설관리 미흡 ▲표시기재사항 일부 미기재 등을 한 혐의다.
서울식약청은 스카이블루인터네셔날의 경우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않은 14개 품목에 대해 해당품목 수입업무 정지 3월을 (주)이폴리움은...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개 제품(9개 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 등 행정처분 및 판매중지를 조치했으며 개인용온열기 등 7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조정토록 조치하고 소프트콘택트렌즈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했다.
식약청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기의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유일하게 '한정' 판정을 받은 트루맥스 역시 코스닥시장본부가 상장폐지 요건의 회피로 인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트루맥스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지난 23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다음은 한국거래소가 밝힌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다.
세계투어, 스카이뉴팜, 스타맥스, 나이스메탈...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영진약품이 판매하는 102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부과했고 영진약품은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영진약품은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물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들 의약품은 오는 2월17일부터 3월16일까지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중외신약측은 "이들 제품은 지난해 11월 코오롱제약으로부터 양수를 받은 것으로 식약청이 조사에 들어간 7월 당시에는 코오롱제약 제품으로 금품 제공 등은 중외신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개발해 판매할 수 있는 ‘네거티브제’가 시행됐다. 즉, 에너지나 재해·날씨·거시경제지표·신용을 기반으로 한 신종 파생상품 등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 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사내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 투자회사들이 선물업, 자산운용업 등의 업무를 사내에서...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하여는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관할 지방청으로 하여금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4월에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68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166개 품목에 대해서는 동 의약품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처벌은 현행법과 비교해 굉장히 무거운 것으로 현행 약사법 등에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ㆍ약사에게 면허정지 2개월의 처벌을 내리도록 돼 있다.
또 제약사는 판매정지 1/3/6개월과 품목취소, 도매상은 업무정지 15일/1/3/6개월이 처분된다.
업계에서는 의ㆍ약사에 대한 처벌은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징역 5년의 처벌이라는 게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경기도 화성공장에서 무좀약 '무조날외용액1%' 제품을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가 없는 상태로 제조해 출고하다 적발됐다.
품목 판매 정지기간은 이달말까지다.
식약청은 이날 한미약품 외에도 일동제약 레보펙신점안액 등 4개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애경산업 덴탈크리닉2080어린이치약과 한국콜마 덴탈칸치약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덴탈크리닉2080어린이치약'을 판매하면서 부성분인 자일리톨(감미제)이 충치를 예방한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자일리톨로 충치를 예방하려면 함량이 50%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제품의...
과징금 조문 정비와 관련 과징금부과 요건을 영업정지 요건으로 추가하여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군구에 통신판매업신고 업무 등 총 8개 사무를 일부 권한을 이양했다.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해 법 집행의...
취급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부작용 보고가 활성화 돼 국민보건 위해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기기 취급자가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를 인지했음에도 식약청에 부작용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당해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등의 벌칙 및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기기 품목허가 신청부터 판매까지 대략 85일 소요되던 시간이 최대 30일로 단축돼 업계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안전성ㆍ유효성 변경심사기간 단축(70일 → 50일) 및 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적합인정 정기심사 미이수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완화(업무정지 6월 → 3월) 등의 규제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새 탈크의 규격기준이 공표 시행하게 되면 관련업소는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의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식약청은 탈크 원료 제조업소인 덕산약품공업(석면검출업소)과 수성약품(판매자 완제품에서 석면검출업소)에 대해서 제조과정의 적정성, 수입 및 공급내역 등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2일부터 시작했고, 그...
한림제약에 3월 16일부터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사망사고는 약물복용 때문이 아닌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림제약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조사담당의사가 실수로 보고를 안한 것일 뿐 다른이유는 없었다"고 밝히고 "제품재고가 남아있어 판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문약 대중광고 위반 혐의로 동아제약의 발기부전치료제 '자이데나'에 내려진 판매업무정지 6개월 대신 과징금 5000만원이 부과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이데나정 100mg, 200mg에 대한 이같은 부과처분을 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약사법 규정에 의거 해당상품을 판매정지 6개월 처분에 처하게 됐지만 동아제약 측이 과징금으로 대체해 이 같은...
이에 따라 인적분할로 인해 정지되었던 주식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며 온라인서점 ‘예스24’를 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후 6월경에는 현물출자 방식을 통하여 의류수출기업 ‘한세실업’을 자회사로 추가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한세실업은 신설회사로 3월 23일 재상장될 예정이다.
한세예스24홀딩스는 경영기획팀, 경영분석팀, 경영지원팀으로 구성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