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 쌍벌죄 공표...11월28일 시행

수정 2010-05-27 15:15

입력 2010-05-27 15:12

곽도흔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가 소위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을 27일 공표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28일 시행된다.

개정법률에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했다.

의무이행 주체이자 처벌대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제약사 및 도매업체, 의료기기 판매업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이행주체들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의·약사 등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제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에게는 허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개정법률은 아울러 의·약사 등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몰수 또는 추징토록 했다.

#리베이트

곽도흔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홈플러스 일반노조와 직원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홈플러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지금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조속히 회사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노조는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류의 본질과 팬덤 문화의 의미를 언급하며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하이브에서 문화콘텐츠 제작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총리는 하이브 사옥에 들어서며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자리한 모습과 자연스럽게 이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알래스카 투자 강요하는 트럼프 포스코인터, 개발 참여 투장 병행 여타 기업 참여 압박 받을까 ‘노심초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에너지 투자’ 카드를 공식화하며 한국 기업들을 향한 전방위적 투자 압박에 나섰다. 겉으로는 한미 에너지 안보 혈맹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한국의 자본을 동원해 미국의 낙후된 인프라를 재건하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내란우두머리 방조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구형(15년)보다 선고 형량이 높게 나오고 한 전 총리가 법정구속되자 환영했으나, 비상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상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의료진 “7일 전후가 마지막 고비”이준석 “단식보다 강한 대응책 마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7일째에 접어들며 정치권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을 겨냥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장 대표는 의료진이 경고한 ‘의학적 마지노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한 이유를 꺼내 들며 “이제는 미국에 무엇이 좋은지 생각할 수 있다”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희토류와 북극 항로, 미군 기지가 겹친 그린란드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죠. 이를 둘러싼 트럼프의 압박은 유럽 동맹국들의 군사 대응과 관세 갈등으로 번지고
李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시장 안정 해법으로 '공급 확대' 우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보유세 등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단기 처방보다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배분 구조 전환을 통한 중장기적 체질 개선이 핵심이라는 인식도 재확인 했다. 원ㆍ달러 환율은 1분기 내로 안정화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특검 15년 구형 넘어선 징역 23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