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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법원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피해 주주에게 배상해야”
    대표이사, 회계법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약 2840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2022-08-21 09:00
  •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할인쿠폰으로 소비 늘면 되레 물가 상승 유발"…국회의 경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행·사용으로 인한 농산물 집중 소비로 인한 가격 상승, 유통업체로의 혜택 귀속 및 특정 물품으로의 집중 소비 등 예상치 못한 효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이어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2022-08-15 09:43
  •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연내 회장 승진 가능성…삼성물산 공판 매주 참석신동빈 롯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사면 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할 뜻을...
    2022-08-12 12:36
  •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2022-08-12 11:18
  • 인사 종합 / 8월 11일
    　◆국회사무처·도서관·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부이사관 승진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구병성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성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구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남궁인철 △의사국 의정기록1과장 문선희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윤준승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이수진 △관리국 설비과장 류진희...
    2022-08-11 17:46
  •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산업부의 2021회계연도 소관 세입 결산에서 소부장경쟁력강화특별회계는 2조 5541억여 원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정부 내부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중국의 자국 이익 강화 등 국제 공급망이 불안한 만큼, 자체적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소부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서도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2022-08-11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비공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4:00 반도체특위 당정협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30 월성 원전 현장점검(경주)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 △제6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접수 시작 △2차관, 여름철 원전 운영 및 고준위 방폐물 관리 현황 점검을 위해 월성원전 방문 △최근...
    2022-07-31 09:27
  • 이준석 우크라행 경비 1억 보도에 “이런 공격 시도하는 것 자체가 추잡스러워”
    이준석 우크라행 경비 1억 보도에 “이런 공격 시도하는 것 자체가 추잡스러워”
    이 대표는 또 “회계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이 언론사가 해킹이라도 한 것이 아니라면 지난달에 회계 보고를 받은 최고위원이 이 내용을 언론사에 토스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공격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고 적었다. 당내 누군가 자신을 공격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대표 되고 나서 당에서 제공한다는 카니발과 운전기사도...
    2022-07-26 17:54
  •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尹, 한동훈에 "법무행정 최우선은 경제"…광복 특사 논의 없었다
    한 장관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범위와 원칙과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지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드린 것이고 사면에 관한 내용은 보고 대상도 아니고 나오지도 않았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전에...
    2022-07-26 14:23
  • 민주, '대중교통료 반값법' 추진…"국회 안 열리면 민생경제특위서 처리"
    민주, '대중교통료 반값법' 추진…"국회 안 열리면 민생경제특위서 처리"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관계자는 "정부ㆍ지자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무료의 날 운영, 요금이 할인되는 정기권 제도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런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에 버스회계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관계자는 "재정지원이 없으면 시민안전도...
    2022-07-11 13:42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도 줄이고,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일자리를 떠받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대신 신산업 육성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키우기로 했다. 재정건전성 제고는...
    2022-07-08 05:0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직업교육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복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5월 민간 보조사업 점검 결과 사업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적된 사업을...
    2022-07-07 14:31
  • 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 조사'…허위 회계자료로 면허 신청
    국토부, 이스타항공 '특별 조사'…허위 회계자료로 면허 신청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이스타항공의 회계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특별 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후 같은 해 12월 15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무능력, 사업계획, 결격사유 등을 종합검토해...
    2022-07-05 06:00
  •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법원 “시너지금융그룹 소유 유네코 의결권 일부 행사 금지…본사 매각은 회사 존속 위협”
    이 회사는 오는 1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특별 결의를 통해 본사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법원 결정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소액주주들이 시너지금융그룹에 대해 제기했던 △불법 감자 △고의 거래정지 △역분식 회계 등의 주장을 법원이 처음으로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현행 판례상으로 신주발행을 사후에 취소하는 소송은 엄격한 잣대를...
    2022-07-04 17:10
  • 인사 종합 / 7월 1~3일
    전보 △특별민원심사과장 최현 　◆조달청 ◇과장급 직위승진 △국방조달지원과장 황외석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김용길 ◇과장급 전보 △쇼핑몰구매과장 나석영 △조달교육원장(공모직위) 문수호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성기석 △대전지방조달청장 이창인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장철호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천연기념물과장...
    2022-07-03 18:02
  • 인사 종합 / 6월 28일
    김윤용(특별감찰팀장) 김명옥 김해밝은 김한울 서소희 정종원 김희동 박찬영 장영준 문재웅 임수민 ◇서울고검 △형사부장 박세현 △공판부장 박지영 △송무부장 손준성 △감찰부장 최호영 △인권보호관 이은강 △춘천지부 검사 우남준 △검사 이승영 서정식 정의식 이재구 방봉혁 류원근 김기준 박규은 하충헌 김충한 백재명 박소영 김형근 박상진 박윤석 손석천...
    2022-06-28 18:18
  • 인사 종합 / 6월 17~19일
    인사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이주태 △인도협력국장 정소운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채수경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국장 정두석 　◆여성가족부 ◇국장급 전보 △전략추진단장 조민경 ◇과장급 전보 △여성인력개발과장 조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중소기업정책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 박용순...
    2022-06-19 18:17
  •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논현로] 민선 8기 살림살이 첫 단추 ‘지출구조조정’
    또한 일반회계 예산과 중복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절감해야 한다. 이월금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입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전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비, 시...
    2022-06-17 14:12
  • 尹정부, 전기요금 딜레마…한전 적자 끝내자니 물가 압박
    尹정부, 전기요금 딜레마…한전 적자 끝내자니 물가 압박
    결국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을 지속하면서 한전 적자는 다른 방안으로 메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산업부는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비용인 전력도매가격(SMP)에 대한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및 자원 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도 가능하다.
    2022-06-16 16:01
  • 푸본현대생명, 신용등급 AA-로 상향…"사업성, 수익성, 건전성 개선"
    푸본현대생명, 신용등급 AA-로 상향…"사업성, 수익성, 건전성 개선"
    퇴직연금을 통한 특별계정 수입 보험료 유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일반계정 신규 영업이 확대돼 보험영업부문 수익성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보험료수입 증가와 더불어 투자자산 운용이익이 크게 발생하면서 순이익 규모가 큰 폭 증가했다. 2021년 말 퇴직연금 시장점유율은 11.9%(수입보험료 2조8336억 원)로...
    2022-06-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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