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변호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651억 원대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하기에는 본예산 심사하기도 어려워서 내년 3월 정도에 결산이 끝난 후에 새 정부 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19조 원 추가세수가 나오는데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아 소극 재정이...
교통세의 73%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이는 도로 부문 투자 예산으로 활용된다.
교통세는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이 2001년 11.8%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8년 5.4%로 지속해서 감소 추세다.
보고서는 교통세가 폐지될 경우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도로 부문의 재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교통세 전입률 및 도로계정 배분율 확대...
이후 대우그룹분식회계조사감리특별반, 금융투자서비스국 자본시장법지원반장,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을 역임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에 새로이 임명된 임원은 은행, 금융투자 등 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최고의 감독행정 전문가들"이라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디지털 포렌식 전담국은 다른 조사국 및 특별사법경찰팀과 소통을 위해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직속으로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추후 조사 및 수사뿐만 아니라 검사, 감독 등 금감원의 업무 전반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활용될 경우 다양한 분야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금감원장 소속으로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저자는...
대표발의자인 윤창현 의원은 "지방행정 농단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행정농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며 "국고로 환수됐다가 특별회계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서)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조항 조차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주변 관계자들은 물론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를 향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당국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기록에서 지난 9월 29일 압수수색 직전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6개 지자체장은 매년 수조 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는 현재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이어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0년 판교 특별회계이익금 5200억 원을 일반 예산으로 썼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며 “알고 보니 빚을 갚으라는 채권자도 독촉자도 심지어 상환을 재촉하는 정확한 서류도 없었다”라고 재반박했다.
이 후보가 2017년 2월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쇼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모라토리엄이)...
주성완 한은 외환회계팀장은 “외평채 발행과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 환산액이 늘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도 증가했다”며 “달러인덱스 변동률과 외환보유액을 1대1로 매칭하는 것은 다양한 표시 통화들이 있어 정확치 않다. 외환시장 개입 역시 기존 (급변동시 개입)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문별로 보면 해외 중앙은행이나 주요...
6%"이라며 "OECD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안의 재정수지는 매우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효율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등 이미 존재하는 여유자금을 적극적으로 집행, 운용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재정의 역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사업보고서의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 “3년간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해 매년 연간 총 9조6000억 원 수준의 정규 배당을 실시하고 잔여 재원 10조7000억 원을 특별 배당금 성격으로 2020년 기말 정규 배당에 더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20년말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이 금액의...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40%, 시ㆍ도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60%로 배분ㆍ귀속되며 시도 귀속분은 대광위 심의를 거쳐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ㆍ광역도로ㆍ환승센터ㆍ공영차고지 등) 건설, 광역버스 운송사업 지원 등에 활용된다.
내년 시ㆍ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예상징수금과 이월액 등을 합해 총 1996억 원이다.
부담금은 우선 신안산선...
검찰은 22일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날 김 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의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됐던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검찰이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녹취록에 대한 피의자들 진술은 엇갈리고...
박 장관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회계사)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남 변호사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나 정영학(회계사) 이런 분들의 혐의 사실들이 모두 관련성이 있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남 변호사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대검을 통해 수사 정보를 간헐적으로 받고 있으나...
김 씨가 100억 원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려난 남 변호사는 김 씨 뒤를 이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했다. 그는 정 회계사가 공개한 녹취록상 ‘그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는 질문에 “바뀐 게 아니고 오해를 하신 것 같다”며 “(처음부터) 그렇게...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에 대한 조사를 모두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와 공모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제공을 약속하고...
회계사 △공기업 경영 관련 전문가 등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당시 성남시의회에서도 유동규에 대한 자격 논란이 아주 비판 거셌던 거로 기록됐다"며 "건설 관련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사 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 회장경력이 전부"라며 "어떤 요건에도 만족하지 못한 유동규는 기타임명권자가 특별...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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