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키워드는 '노사 법치주의·조기 연금개혁"양대노총 정조준…회계 투명성 강화·불법 파업 근절국민연금 개혁 논의 앞당겨…9월엔 건강보험 개혁안
교육에 이어 노동·연금까지 이른바 윤석열표 '3대 개혁과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의 경우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개혁의 첫 발을 뗐으며, 노동과 연금 개혁은 각각 '노사...
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감액 편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다시 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이 회장은 복권 당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
2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체 예산 1조3508억 원 중 일반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조1899억 원, 문화재보호기금은 16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2.9%, 8.9% 증액됐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 재정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직종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벤처기업법)’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회계사·변리사·의사 등 15개 전문 직종으로 한정했던 시행령 문구를 삭제하고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부여 대상을...
미래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투자 확대 등을 위한 9조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도 신설됐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된 예산 8조 원에 교육세를 활용한 1조5000억 원과 일반회계 2000억 원이 추가 증액에 포함했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 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 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 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방예산 전년비 10% 증액...바이든 요청액보다 많아우크라이나 지원 449억 달러도 포함돼연방정부 차원 틱톡 금지안도 담겨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놓고 2023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약 1조7000억 달러(약 2184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국토부는 경찰과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건설노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 역시 금감원의 말 바꾸기가 불을 지핀 사건이다. 2016년 금감원은 삼바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2018년 4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출신이 금감원장에 임명되면서 '문제 있다'로 뒤바뀌었다.
다시 삼성생명법으로 돌아가 보자. 삼성생명법이 통과돼 보유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주가 변동성에 따라 큰 혼란을 초래할 수...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 과거 사건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불법”이라며...
1국과 2국이 담당하는 산업은 다음 달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회계감리 1국은 윤정숙, 2국은 이목희 국장이 맡는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기획국을 기획조사국으로 바꾸고 해당 국에 주식리딩방 조사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또 사모 운용사를 악용한 불건전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모운용사특별검사단을 보강했다.
트러스톤은 “투자 목적 변경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자 함이 아니다”라며 “대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소수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지 말아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청”이라고 했다.
또 “경영 컨설팅 종료 예정 시점(2022년 4월)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현금성 자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6월 트러스톤의 2차 주주...
이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산업이 같이 가야한다"며 "지방대가 육성되고 지방의 좋은 시설이 있다하면 좋은 기업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좋은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지방대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게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게 지방균형의 핵심"이라고 거듭...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AI(인공지능) 튜터를 적용한다.
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자유특구 도입을 밝히기도...
사회 분야에선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부모급여 도입, 중대 범죄 대응 강화를, 미래대비에선 3대 개혁 준비, 디지털 전략 및 인재양성, 청년 정책방향 발표를, 외교안보에선 3강 외교 복원 및 한미동맹 공고화, 167억 달러 규모 무기수출 수주, 병 봉급 인상을, 지방시대에선 지방소멸기금 첫 배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