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정부 안인 1조 7709억 4000만 원보다 52억 증액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6494억 2000만 원 증가했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확정안 예산안과 기금운용안 등에 관해 논의를 진행한다. 전체회의서 해당 안이 확정된다면 예결위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이번 안이 산자위...
다만, 정부의 이런 계획은 국회에 계류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먼저 처리돼야 시행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큰데다 여소야대 상황인만큼 언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정부가 내년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등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추가 확충된 재원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집중 육성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과정과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과 감찰·특별점검을 강화한다. 내부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영혁신 차원에선 ‘경영혁신추진단(TF)’을 설치해 경영관리(인사·평가·예산·청렴‧윤리), 기능·조직, 제도...
또한, 사내 담당자들이 컴플라이언스 경영 전문가 1급 자격증을 획득해 전문성을 높이고,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도입했다.
친환경 경영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특별팀을 운영하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페이퍼리스 오피스(Paperless office)’ 조성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대전공장에서 배출된 용수를 보일러 등 다른 에너지 소비원으로...
행안부는 2021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지방재정 현황과 성과를 분석·평가했다. 건전성 분야에선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 4개 지표, 효율성 분야에선 자체수입비율,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지표...
이 부총리는 “지역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는 모델도 가능하다”며 “지금 3조 원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생각하면 3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게 고등교육특별회계”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앞서 “선진국들이 교육을 과감하게 바꾸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학부모와...
마지막 조사 단계에서는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 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통상 사건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해왔는데, 이번 개편은 중대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또 상장회사의 공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한다. 이 설명회는 코로나19 발생 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예산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준예산을 운운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가. 정말 국회랑 싸우겠다는 건가”라며 준예산 편성은 전례가 없다는 질문에는 “모든 일은 다 처음 있는 일인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준예산 가능성이 제기된 것 자체로 불쾌하다는 것이다. 준예산...
강정수 법무법인 세종 무역구제전문그룹장(회계사)는 미국 수입규제 동향 발표를 통해 새로운 수입규제 반박 논리와 증거 구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반덤핑 제소자들은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을 활용해 새로운 논리를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산 철강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강 그룹장은 “한국산 철강제품 연례...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2019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제를 콕 찍어 주문했다. 첫째, 국민이 생각하는 나라살림 범위를 기준으로 재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재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교육 각각의 플랫폼에서 제공 중인 재정정보를 연계 통합하고,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로 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원인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서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대책위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출범식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면 불필요한 국채 발행 및 재정여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추경 당시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대응을 표면 이유로 추경처리를 압박했으나 실제 산불대응 예산은 940억 원에 불과했다. 2018년에도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했으나...
그리고 재정확충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광역단체별로 자율성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안과 부가가치세 일부를 더 떼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한다.
현재 지역발전은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지방 경쟁력과 관련한 여러 지표들은 암울한 수준이다. 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회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최 차관은 "내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자율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자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협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하락 따른 손해액=매수가격-정상주가1심 배상액 58억→2심 18억여 원…40억 더 받게 되나대법 “사측, 허위 부양된 부분 제거된 ‘정상주가’ 증명해야”
2700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한전선 투자자들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 주가 폭락으로 인한 배상액이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손해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기획재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전국 시·도교육청에게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나서면서, 교육교부금 일부를 떼어내 대학 쪽에 주는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한 상황이다.
장관 공백에 따라 교육부 고위공무원단 인사 일부가 대기 발령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교육부 공무원을 파견하던 제도를 중단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정권 교체 이후 재정 당국에서는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활용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올해 기준 3조6000억원)을 떼내 대학 및 평생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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