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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ㆍ4곳을 시범 운영하고, 재정 통합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오는 25일부터는 부모급여가 최대 70만 원 지급된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2023-02-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8일(수) △부총리 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비공개), 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비공개)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9일(목) △부총리 10:00 20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2023-02-05 09:04
  •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후원회비는 기부금 아냐”…대법, 조직운영에 회비 쓴 단체에 “무죄”
    재판부는 명칭은 ‘회원’이지만 이들이 매월 5000~1만 원 이상 돈을 내는 것 말고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2심은 정 회원, 후원 회원이 ‘소속원’ 아닌 단순 ‘후원자’이므로 이들이 납부한 회비는 ‘기부금품’이라고 보고, 법에 어긋나게 기부금품을 쓴 A 연맹에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기부금품법이 현재 형태로 개정된 이래 행정안전부 등...
    2023-02-04 09:00
  •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주호 부총리, 대학 총장들에 “등록금 자율화 검토 안한다” 못 박아
    이 부총리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증액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걸 마중물로 해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총장들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벽을 터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학 규제 혁신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전면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칸막이를 없애는...
    2023-01-31 16:58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교육부는 복지부의 기존 보육 예산이 이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 유보통합 안착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3~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다.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과제를 자체 발굴해...
    2023-01-30 14:45
  •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나아가 진보 교육계의 전반적인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국회가...
    2023-01-27 06:00
  •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만나 "민생 안정 적극적 역할 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보험사 CEO 만나 "민생 안정 적극적 역할 해야"
    이어 금융당국도 고령자 및 생계형 대리운전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무리한 외형확장보다는 시장 안정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는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장기자금을 제공함으로써...
    2023-01-26 10:23
  •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기준...
    2023-01-26 06:00
  •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기재차관 "올해 고등교육 특별회계 9.7조 원 신설…대학 자율적 혁신 뒷받침"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8일 "올해 신설되는 총 9조7000억 원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재부 차관은 이날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대학교에서 '지역경제발전 비전과 전략'을 강연하면서 "지역발전의 핵심이자 구심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며...
    2023-01-18 17:10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과세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회계 구분경리한 경우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한다. 또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 국내거래, 용역의 국외공급 목적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과 더불어...
    2023-01-18 15:00
  •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당정 "유보통합ㆍ늘봄학교 필요 입법 추진"
    늘봄학교, 4개 교육청 200개 학교 미래산업 교육 돌봄2025년 3월 전국 확대 목표…전문가 등 인적자원 확보유보통합 방안 마련 착수…"새 교육기관 재설계"급간식비 격차 해소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이주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언급하며 입법지원 당부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유아 돌봄을 보장하는 교육개혁 과제인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2023-01-16 16:07
  • 주주가치 높이는 게임사들…넥슨 본사 자사주 매입 계획 20% 달성
    주주가치 높이는 게임사들…넥슨 본사 자사주 매입 계획 20% 달성
    컴투스는 "지난 2016년 회계연도부터 매년 주주 대상의 배당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자사주 매입 등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적 성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며 적극적인 주주 이익 환원 정책을 실시해 주주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HN도...
    2023-01-14 10:00
  •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추경호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집행 목표 초과달성" 주문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선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겠다"고 했다. 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2023-01-13 10:10
  •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삼성생명법은 법안처리가 미뤄지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에 적용된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논의에 속도가 붙어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지만, 앞 순서에 디지털자산법이 자리하고 있어 논의될 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쟁점법안인 디지털자산법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2023-01-12 13:45
  •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실질화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2023-01-11 11:29
  •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실질화 △감사원 회계검사 권한 국회 이관 등을 언급했다. 그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과...
    2023-01-11 10:57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핵심 키워드는 '노사 법치주의·조기 연금개혁"양대노총 정조준…회계 투명성 강화·불법 파업 근절국민연금 개혁 논의 앞당겨…9월엔 건강보험 개혁안 교육에 이어 노동·연금까지 이른바 윤석열표 '3대 개혁과제'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의 경우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하며 개혁의 첫 발을 뗐으며, 노동과 연금 개혁은 각각 '노사...
    2023-01-09 17:31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전세 임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포항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 노인일자리 등이 일부 증액되었지만 감액 편성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다시 살리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여 수조 원의 수입 감소가 추정되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절반 정도만 살아남았다. 결국 여야 예산 전쟁의 끝은 도로·철도 및 지역개발 등 지역구...
    2023-01-04 05:00
  •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조희연 “서울교육 '보완적 혁신'…교권 보호·기초학력 제고”
    "교부금 축소·예산 삭감·교육과정 등 거센 외풍"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대해서도 "불과 몇 달 사이에 교육을 흔드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2023-01-03 10:51
  • [2022 경제이슈 캘린더-8월] 사면복권·10년만에 회장…뉴삼성號 닻올린 이재용
    [2022 경제이슈 캘린더-8월] 사면복권·10년만에 회장…뉴삼성號 닻올린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회장의 형기는 7월 29일 종료됐지만 5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왔다. 이 회장은 복권 당시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이...
    2022-12-3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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