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핵심지인 돌레라 특별투자지역은 총면적 920㎢, 개발 가능 면적 567㎢으로 델리의 2배, 상하이의 6배 규모다.
이곳에는 애플 아이폰 조립업체인 폭스콘과 베단타가 함께 투자하는 200억 달러(약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내년 착공, 2025년 생산 개시를 기대하고 있다. 라지브 찬드라세칼 전자정보통신부 장관은 9월 폭스콘 공장...
금융산업 공정 및 신뢰를 높이고자 자본시장(금투·회계 등)과 은행 부문 검사 부서장에는 김진석 금융투자검사국장, 김형순 자산운용검사국장, 박충현 은행검사1국장, 백규정 은행검사2국장, 김정렬 은행검사3국장 등을 배치했다.
업무능력과 리더십이 돋보이는 여성 국장 5명(장성옥 IT검사국장, 원희정 손해보험검사국장, 정미선 상호금융국장, 윤정숙 회계감리1국장...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중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의 부대 의견으로 "일본 수출 규제 재발 조짐이 없음에도 지나친 예산 확대, 지원 품목 비공개, 성과검증 미비, 예비타당성 미실시로 인해 부실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계획의 재조정과 함께 지원 품목의 투명성 제고와 성과 측정을 통한 사업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여야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돼 있는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특별회계 등 크게 다섯 가지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최종적으로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들의...
도입 당시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통한 국가 주도 형태로 운영되다가 2005년 지자체 중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2010년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변경됐다. 이후 2020년에는 지방사무소로 전면 이양됐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재원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정하게 됐고, 단체장 등의 판단에...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천억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대체해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
이찬주 회계법인 DKC 대표이사 등 전문가와 협의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선 총 26개국, 198건의 한국에 관한 수입규제 조치 시행이 점검된다. 철강과 화학제품이 67.7%로 비중이 가장 크고, 플라스틱·고무가 그 뒤를 잇는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 적용을 통한 고덤핑마진 산정을 지속 주장한다는 점과...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갈등이 계속될 경우,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까지도 마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유초중고 교육예산 중 3조 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의 최종 결정권을 넘겨받은 국회가 고민에 휩싸였다.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국가균형발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조정도
두 번째 방법은 출산율 2.1명 선을 회복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특수 목적세를 걷거나 특별회계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은 총 20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인데 2022년 기준 78조 원에 이른다. 특히 국가균형발전(11.4조 원)이나 농어촌구조개선(15.3조 원) 등의 분야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재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 원을 떼어내 대학 등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확충하는 하나의 방안일 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지난 11월 중순에 발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도 강사법 예산이 없었다.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2019년 8월 시행됐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저임금으로 대학 강사들의 생활고가 심각해지자, 대학이 강사에게 법적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원을 1년 이상 임용하되 결격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재임용을...
정부가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일부를 대학 등으로 이관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와 교육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학 재정난 극복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린다.
“대학에 별도 재원 확보해야”
2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300여 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21일 대학가 등에 따르면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소속 대학 총장 300여 명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앞에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법률 제정을 호소하고 촉구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담보 자금대여 등으로 41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명종건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대명종건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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