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세무대리 계약상 용역비 지급을 구한 상고심에서 “세무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해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ABL생명은 후순위채 발행으로 확충되는 자본으로 영업 및 투자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자본건전성 제도(K-ICS) 하에서 더 견고한 자본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ABL생명은 내년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학 총장들이 초·중등 교육재정을 활용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교협은 4년제 일반대학 198개교, 전문대교협은 전문대 133개교가 참여하는 대학들의 법정 협의체다.
대학 총장들은...
당시 수협법 개정을 통해 ‘신용사업특별회계’라는 별도의 회계항목을 설치해 수협이 받는 배당금이나 주식 소각, 자본 감소 등에 따른 출자환급금 등은 이 회계로 귀속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수협은 올해 4월까지 공적자금 4007억 원을 상환했고 7574억 원의 잔금은 올해 말까지 국채 매입을 통해 조기 상환키로 했다.
개정안은 수협이...
수원특례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단수금고로 운영ㆍ관리하며 각종 세입금의 수납과 세출금의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1964년부터 59년간 수원시 금고 업무를 맡아왔다. 올해 12월 31일로 금고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달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공개경쟁을 거쳐 차기 시금고로 재선정됐다.
관련 회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 절차를 효율적으로 바꿨다.
이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변수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건 여야 간 이견이 따로 없을 듯하다"며 "여야가 잘 협의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돼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확대 요구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이던 교육교부금의 일정부분을 수요가 늘고 있는 대학 등 고등ㆍ평생교육기관에 투입하는 등 이들 기관의 재정을 확충시킨다는 게...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 3000억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 대출 및 회사자금 55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다. 다른 두 전직 임원도 강 전 회장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원 장관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방선거에서도 공약했고,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다른 도시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고 있을 것 같으므로 경기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잘 수렴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과 김 지사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결정액은 2조 5649억 7000만 원, 세출은 1조 5617억 3200만 원이다.
앞서 공개로 이뤄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소부장 핵심품목과 관련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제...
정부에선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발전원별로 전체적인 수급이나 경제성, 발전 방향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따르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5조 5659억 7600만 원, 세출은 2조 9899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4조 4775억 1500만 원이었다.
대표이사, 회계법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법리를 구체화했다”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약 2840억 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할인쿠폰 발행·사용으로 인한 농산물 집중 소비로 인한 가격 상승, 유통업체로의 혜택 귀속 및 특정 물품으로의 집중 소비 등 예상치 못한 효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이어진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연내 회장 승진 가능성…삼성물산 공판 매주 참석신동빈 롯데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사면 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헌신할 뜻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6년 동안 멈췄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인수·합병(M&A)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이 사면(형선고실효)되거나 복권된다.
이 부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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