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년들의 주거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2018년까지 1인 청년 가구에 셰어형 기숙사 모델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대학생 희망하우징,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한지붕 세대 공감, 자치구 청년 맞춤형 주택을 4천440가구 지원한다.
이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셰어형 기숙사 모델은 고시원과 숙박시설 등을 매입, 리모델링한 뒤 1인 청년가구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특히 기업형임대사업에 대한 보증요건이 완화되고 토지임대부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금융보증 상품도 출시된다. 이 상품은 임대사업자가 토지주로부터 빌린 토지에 주택을 건설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건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주택공급자 뿐 아니라 수요자 특히 대기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증지원이 강화된다.
대부분의...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책목적에 맞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연구원은 이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리츠, 수급조절리츠 등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 있어서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및 시범사업의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 임대부 임대주택, 주택임대 관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먼저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
또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는 공공이 보유한 택지의 경우 토지가액에 대한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면서...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민간임대주택이면서도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한다. 현재 시행령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이 구체화돼...
장 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 공공임대주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수요는 1∼2인 가구에서 두드러져 2017년까지 전체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민간의 의무착공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입보전 12조원, 세출증액 5조3000억원의 규모가 거의 그대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해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서 장관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주택임대 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임대사업자의 택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 및 임차인 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한다.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민간의 임대주택를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하는 준 공공임대주택 제도르...
LH는 강남보금자리지구A4블록(토지임대부), A5블록(공공/분납임대) 아파트 1순위 청약접수를 지난 14일부터 시작했다. 이 아파트는 무주택세대주 5년이상, 납입인정금액 8000만원 이상인 1순위 대상자만 우선적으로 청약 신청 접수를 받는다.
또 17일부터는 1순위 전체 대상자를 상대로 청약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12월 셋째 주에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인 곳은...
이달 주요 아파트 분양단지로는 △명륜2차 I`PARK △대구금호B2 공공분양 △세종시 호반베르디움4차 △제일풍경채 △서울 세곡동 강남지구 토지임대부 주택 등을 꼽을 수 있다.
부산 동래구 명륜 재개발2구역에 들어서는 ‘명륜2차 I`PARK’의 일반분양 물량 1857가구가 지난 4일부터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이 아파트단지는 특별분양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또 다음날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지구 보금자리주택에서도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과 분납형 임대주택 137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내 집마련을 하고 싶지만 높은 초기자금 부담으로 포기했던 수요자들이라면 노려볼 만하다.
세종시 1-1생활권 L8블록 고운동에 위치할 '호반베르디움'은 전용 59~84㎡ 424가구 규모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부지가 인접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강남지구에서 10년임대주택(A5블록ㆍ419가구), 분납임대주택(A5블록ㆍ550가구), 토지임대부주택(A4블록ㆍ402가구) 등 총 1371가구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서울강남에서 첫 선을 보이는 A4, A5블록은 이미 공급된 A3블록과 함께 총 2779가구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A4블록은 특정형태의 단위평면 조합을...
▲전성인=후자 먼저 답변 드리고 다음에 토지임대부주택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여기서 말하는 우선변제제도는 사실은 면제자산이다. 면제자산은 파산이라는 것이 기존의 물적 자산을 정리해서 얻어진 재원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다. 나누기 직전에 제일 먼저 빼내는 것이다. ‘채권자에게 가지 않고 채무자가 재활을 위해서 써라’는 것이 면제 자산이다. 현재...
현재 공급 중인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 서민주택으로 보기 힘든 분양주택의 공급은 중단하는 대신 앞으로 정부가 새로 조성하는 공공택지에는 가능한 한 ‘준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 위주로 건설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 중 토지임대부 주택은 여건이 하락하는 곳에서만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집 주인과 세입자 간 힘의...
국토부 차관출신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이 법안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의 12.7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도 찬성하고 있으나 야당의 입장이 관건이다.
◇ 인센티브, 지표개발 등 다각도 지원 필요 =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유사한 주택사업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한 업역의 확대,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한 임대주택공급, 임대주택과 유사한 대체제(오피스텔)의 확대, 연기금 활용방안을 통한 다각도의 활성화 방안 등 여러가지를 꼽고 있다.
이 중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