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임대주택, 2017년까지 16만호 추가 필요”

늘고 있는 임대주택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오는 2017년까지 16만호가 민간 부문에서 추가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임대주택 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임대주택 수요는 2017년까지 66만호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급될 공공임대주택은 49만7천호에 불과해 16만호가 민간 부문에서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 연구위원은 민간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 공공임대주택’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수요는 1∼2인 가구에서 두드러져 2017년까지 전체 임대주택 수요는 75만호 증가하는 반면 3인 이상 가구의 수요는 오히려 9만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노후화한 중대형 아파트를 리모델링, 재건축해 저렴하고 실용적인 소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본격적인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의료·복지·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주택 중 월세 비중은 1995년 32.6%에서 2010년 48.9%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에 대한 보증, 대출 등 금융기관의 지원을 유도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시스템을 마련해 현재 방치돼 있다시피 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