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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겐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약속했다.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2021-08-26 10:29
  •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여당후보 공약경쟁…이재명 ‘기본금융’·이낙연 ‘전국민 주치의’·정세균 ‘주택 280만호’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 등을 통한 반값주택 15만 호와 공급가격의 25%만 지급하고 잔액은 20~30년 장기 저리 분할납부하는 반반주택 15만 호다. 재원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에 180조 원이 들고 이 중 126조 원은 공공이 부담한다는 추계를 내놓으며 92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43조 원 여유재원에 이어 매년 10조...
    2021-08-10 18:50
  •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국토보유세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세수 전액이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겠다”며 “토지거래세를 줄이고 0.17%에 불과한 실효보유세를 1% 선까지 점차 늘려야 하는데, 투기 차단 목적 교정과세인...
    2021-08-03 14:00
  • 주변 시세보다 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
    주변 시세보다 싸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고분양가' 논란
    경실련은 국토부 등에 공공택지에 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를 공급해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했다. 분양가 적정성을 두고 박한 평가가 나오자 국토부 측은 "개발 시기나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사전청약 분양가와 다른 단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3일...
    2021-07-15 16:28
  • "공공택지엔 공주택만 공급"…국회 탁상법안 공급 불안 부채질
    "공공택지엔 공주택만 공급"…국회 탁상법안 공급 불안 부채질
    공공자가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하고, 그 대신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는 집을 되팔 때 공공에만 매매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을 말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주택 소유권만 수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앞서...
    2021-07-11 16:20
  •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與대선후보, 부동산·성범죄 공통 문제의식…조국 사태는 ‘윤석열 탓’
    청년을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국민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는 시장의 신호에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고집을 꺾지 않은 실책이 뼈아프다”며 “이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도 세금만 말해 불만이다. 주거안정권 부상효과에...
    2021-07-01 14:07
  •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경실련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값 2배 상승"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공급 정책을 백지화하고 토지임대부주택(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임대기간) 3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을 대량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오히려 시장 기대를 자극한다는 이유에서다....
    2021-06-23 13:06
  •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민주당 주택 공급 야심작 '누구나집' 흥행엔 '물음표'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 토지를 팔아 소수(수분양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정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공공 토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분양하고 건물만 민간에 분양하는 주택)에 활용해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1-06-10 17:48
  •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소유하고 사회주텍 운영은 사회적 기업 안테나가 맡기로 했다. 2016년 8월 SH가 토지를 매입, 지난해 공사에 들어갔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사업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이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현장 관리가 미흡한 채 방치돼 당초...
    2021-06-07 18:11
  •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쓴맛 보고 또? ‘공공임대주택’ 밀어붙이는 여당
    2007년 경기 군포시에서 분양한 토지임대부 주택 389가구의 청약 최종 경쟁률은 0.1대 1에 그쳤다. 추가 모집에도 90% 이상 미분양됐다. 2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지분적립형 주택 역시 시장에서 검증된 바 없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여당이 꺼내들 누구나집 등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의문인데다 공급 물량도 3만가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여 서민 주거...
    2021-06-01 17:49
  •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종부세와 양도세는 결론을 짓지 못하고 내달 공청회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안으로 정했고, 양도세의 경우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데...
    2021-05-27 18:47
  •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이어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2021-05-21 13:26
  • 오세훈표 주택 정책 잰걸음…집값 불안이 최대 변수
    오세훈표 주택 정책 잰걸음…집값 불안이 최대 변수
    일본은 차지차가법을 통해 최장 50년간 토지를 임대해 건물을 지어,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땅을 빌려 상생주택을 지으려는 상생주택 개념과 닮았다. 집값 자극 우려에 '안전진단'서 멈춘 규제 완화 작업여당 협력 필수…성과 난망 오 시장은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공약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2021-05-11 05:00
  •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법제화 시동…관련 법안 잇따라 발의
    노웅래 의원이 2월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박상혁 의원이 지난달 19일 발의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의원의 법안도 '분양형 기본주택'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고 경기도는 파악하고 있다. 홍지선...
    2021-04-18 11:24
  •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참여연대 "3기신도시 택지 민간매각은 로또..투기꾼 배불리기"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게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개인 수분양자가 신도시 주택을 팔면 개인이 아닌 공공에 매각하도록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3-31 17:33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대신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후보지 공개…6월 경기·인천·지방 5대 광역시 발표 정부는 이날 1차 후보지 공개를 시작으로 4월 중 서울 2차 후보지 공개, 5월 서울 3차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6월 경기, 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내...
    2021-03-31 14:49
  • 오세훈 "1년 내 신속 재건축 물량 8만호"… 박영선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공급"
    오세훈 "1년 내 신속 재건축 물량 8만호"… 박영선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공급"
    박 후보는 이어 "20대, 30대에게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 원씩 공급하면 20평이면 2억 원이다. 이게 부담된다면 지분적립형으로 집값의 10%, 2000만원 내 집을 사고 매년 조금씩 적립해나가는 방식으로도 집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인 가구, 여성안심주거를 위해 16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 2만호를...
    2021-03-30 23:25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박 후보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자가주택’ 중 하나로 공공기관이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공공기관에 낸다. 분양자는 토지 가격을 제외한 주택 가격만 내면 되므로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공공주택 공급...
    2021-03-23 17:10
  • '공공 반값 아파트 vs 재건축 활성화‘…서울시장 후보들 '주택 공급 확대' 사활
    '공공 반값 아파트 vs 재건축 활성화‘…서울시장 후보들 '주택 공급 확대' 사활
    박 후보가 주장한 ‘반값 아파트’ 정책은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춰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른바 '공공자가주택' 중 하나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분양자는 월세 개념의 토지 임대료를 LH에 낸다. 분양자는 토지 가격을 제외한 주택 가격만...
    2021-03-08 19:00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반값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하고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는 주택) 등으로 서민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집값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꾸준히 분양시장에 나와야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김 국장 지론이다. 공시지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했으면 원베일리 3000만 원에 분양할 수...
    2021-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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