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본부장은 “현행 지역공급우선제도는 주택시장 안정과 순차적인 내집마련기회 제공 등의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경제자유구역 외는 규제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10월 경기도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첫 선을 보일 토지임대부(389가구)는 3.3㎥(1평)당 450만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월 35만∼40만원선인 토지의 임대료는 뺀...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청약가점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들이 청약 가능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공공택지 민영주택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가입자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무주택기간(2~32)...
건설교통부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이 중 1개 사업장에서 각각 200세대 이내로 공급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최종 대상지구는 7월에 확정 된다.
안산신길과 군포부곡 택지지구는 총 4600세대와 2700세대로 10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0년 상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편 10월에 시범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아울러 `반값`아파트인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아파트도 시범 공급되며, 전매제한기간도 대거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등) 산정방법, 전매제한기간 등을 담고 있으며 원가공개항목과 공개지역...
게다가 반값아파트 논란의 대상이었던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도 실제 시행을 통해 검증작업에 들어간다. 결국 저렴한 가격의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의 증폭은 내집마련 수요자들을 신규분양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수요자의 감소를 일으켜 주택 가격을 5~10% 정도 끌어내려 당분간 가격 안정에 일조를 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입주후 10년 이상 지나야 사업주체에 환매) 등을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에 대해서는 3월 국회 공청회를 거쳐 홍준표 의원이 제출한 소위 '반값 아파트' 법안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추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합심사키로 했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두환 의원은 "의원들간 의견이 조금씩 달라 명확한 당론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민간에 맡길 수 있는 것은 맡겨야 한다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토지임대부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 실시 지역, 즉 반값 아파트 지역을 빠른 시일내로 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날 한국정책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지난 1.11 대책에서 발표한 후분양제 연기는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 시범실시=또 정부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등 이른바 '반값 아파트'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중 이들 반값 아파트를 시범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시장의 수용가능성, 공급대상 소득계층, 주공 등 사업주체의 감당 능력에 대한 분석을 마친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값...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마이너스 옵션제'와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주택의 내부 마감재를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ㆍ시공하게 하고 이를 분양가에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도 올해 중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중 하나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 1월 중에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등 다양한 분양방식의 시범실시를 금년 중에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 및 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반값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토지임대부 시범실시나 공영개발 확대 등을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한나라당도 이를 주장하고 있고 정부도 시범실시에 합의한 만큼 입법 추진과정에서 정부나 야당과 협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년 전-월세 불안 가능성이나 대처 필요성에...
하지만 당정은 공공택지 공영개발 확대와 25.7평 초과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또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기도 내년 7월과 2008년 둘 중에서 합의하지 못했다.
열리우리당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내년 시범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며 “환매조건부 분양에 비해 토지임대부 분양방식은 재정 소요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공공택지 공영개발을 통한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에 합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이에따라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대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하되 최초 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인간 거래는 불허하는 대신 반드시 정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용 대지임대부 분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이같은 주택을 공공기관이전지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여당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이 토지와 건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분양토록 하고, 주택소유권자는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팔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방안이다.
반면 대지임대부주택분양는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집만을 수요자 분양받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서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대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분양 등 반값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공급대안도 일단락 매듭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안은 결국 재원조달과 토지확보가 관건인데 2007년 상반기 중 구체성이 확보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높다.
▶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 단계별 확대
2006년 가을 분양할 예정이었다가...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이란 아파트 건물만 주택 소비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기관이 원가 수준으로 영구히 임대하는 주택분양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집값의 절반 이상의 차지하는 토지비를 줄일 수 있어 사실상 절반 가격인 평당 400만~500만원 선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료는 매달 공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