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경제운용계획'...① 거시경제 관리 방안

상반기 중 예산 56% 집행 및 한은서 금리 탄력 운용키로

정부가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방향을 살펴보면 거시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올해 재정의 56% 가량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경기의 흐름이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됨에 따라 실제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 56%(전년 동기대비 12조원 증가)집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효과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등을 열러 집행상황 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올해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환율에 대해서는 해외진출 활성화 등 보다 폭넓은 외환수급 조절을 통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금융기관 단기차입 유인의 축소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한 자본 유출 촉진을 통해 외환시장의 수급여건을 개선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시장심리 안정, 시장참가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원화절상 기대심리 완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 금리와 물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물가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 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과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2009년까지 중기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 물가기준으로 3.0(±0.5%)으로 잡고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공공요금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원가분석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공요금 조정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올 한해 '11ㆍ15'대책에서 약속한 공급물량을 조속히 가시화하고 단계적 후분양 로드맵은 1년 연기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 중 하나인 분양가 인하를 위해 1월 중에 공공택지 내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공공택지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방식 등 다양한 분양방식의 시범실시를 금년 중에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금융 및 외환시장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주택신보에 대한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확산 유도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보상기준시점을 개발계획 승인단계가 아닌 예정지구 지정으로 조정하고 현금과 채권 외에 토지보상근거신설을 마련해 토지보상자금 관리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재경부와 금감위, 한은 등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점검지표 T/F'를 구성해 금융과 외환부문 리스크를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각종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