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추진 급물살

입력 2006-11-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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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아파트' 현실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이 제기한 반값 아파트는 최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데 이어 청와대가 "이와 비슷한 안을 부동산 대책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해 실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정치권도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이란 아파트 건물만 주택 소비자에게 분양하고, 토지는 공공기관이 원가 수준으로 영구히 임대하는 주택 분양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소유자는 집값의 절반 이상의 차지하는 토지비를 줄일 수 있어 사실상 절반 가격인 평당 400만~500만원 선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임대료는 매달 공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당초 반값 아파트는 지난 4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5ㆍ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공약. 하지만 당시만해도 이는 정치인의 '포퓰리즘 차원의 공약'으로 치부됐고, 홍 의원이 한나라당 경선 후보에 떨어지면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국민연합(경실련)도 환영의사를 밝히고 있어 추진 전망은 한층 밝아진 상태다. 경실련은 이번 반값 아파트 대책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고 아울러 국민에게 수용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해 국민에게 싼값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반복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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