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공약,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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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복원돼야 경제도 활력… ‘구호’ 접고 ‘실천’ 보여라

정부가 무상보육 공약도 실현시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가 됐으면 한다.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직업교육이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도 적극 늘려 주길 바란다. ◇김환수(33·자영업) = 그동안 국회가 싸우는 모습만 보였는데 이제 그만 싸웠으면 한다. 대신 정치권이 내세운 공약과 정책들을 소신 있게 펼쳤으면 한다. 공약...

2014-01-01 09:00
정부, 내년도 여성장애인 예산 63% 깎아… 교육지원 예산 전액삭감

최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재정난 피해가 애꿎은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복지마저 빼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 예산안 심의 때 전년도 수준까지 복구하는 것은 물론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2013-12-01 14:19
[젊은 발언대]노인복지를 보는 시각

정부의 연금공약 수정 이후 노인은 물론 청년층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청년층에 노인복지는 적잖은 부담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본 청년들은 오히려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최근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강연이 열렸다. 강연에 따르면 앞으로 노인복지가 확대되면 재원이 줄겠지만 향후 거둬들일 연금으로 이를...

2013-11-26 10:56
[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2년]전면 무상보육 1년… 재원 문제로 정부와 힘겨루기

그는 일시금으로 나오는 출산지원금보다 매달 들어오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크다고 말했다. 5세 이하 영유아에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1년이 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초부터 자원난에 허덕이며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무상보육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13-11-14 11:03
[正論]국회 논의 필요한 기초연금제도-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에서는 결혼과 출산 등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혹자는 장애인복지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한국은 장애인 등급제를 포함 장애인 복지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보면 실업급여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인...

2013-10-23 10:52
[2013 국감]최재성 “공약사업 예산 증가폭 오히려 감소”

최 의원은 “정부가 공약가계부에 적시했지만 내년 예산 반영사업으로 내세우지 않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9.91%→0.47%),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금(13%→5.4%) 등 6개 사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제도개선을 빌미로 사실상 빈곤층 예산감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공약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이...

2013-10-16 14:12
고위험 임산부 지원 신규사업 예산 삭감 논란

양승조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는 공약이라며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이는 임신 여성의 고령화...

2013-10-04 15:19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계층·세대·남녀간 엇갈린 이해… 서로 “네 탓” 공방

행복주택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20만 가구를 짓겠다는 것이다. 현재 오류·가좌 지구 2곳은 행복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목동 등 5곳은 해당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 2800가구를 계획한 목동지구의 경우 주민의 반대가 가장 심하다. 주민은 반대 이유로 교통체증과 과밀학급을...

2013-09-27 10:19
[온라인 와글와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30대초반 미혼은 왜?

네티즌들은 “국민이 결혼해서 출산하는 기계도 아니고 너무하네”, “남자 5명 중 1명은 결혼 못한다잖아. 결혼 안 하는 것 아니고 못 하는 건데 돈까지 더 내라니 눈물 난다”, “취업 못한 사람에게 무직세, 차 없는 사람에게 도보세, 집 없는 사람에게 무주택세도 걷어라”, “결혼하면 2억원, 아이 낳으면 1억원 공약했던 대선 후보 생각난다. 그땐 웃었는데 다시...

2013-09-16 13:19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를 향해선 복지공약 이행의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건전재정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16ㆍ17ㆍ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강 전 장관은 정치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해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회의 여야 대결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 전...

2013-08-28 13:00
하반기 ‘민생’에 초점, 물가구조 개선·생활비 경감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맞춤형 복지’ 사업들도 본격 가동된다. 9월에는 고교무상교육 실시계획이, 12월에는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방안이 각각 발표된다. 또 보육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가 12월에 도입된다. 아울러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세제 도입방안과 계층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체계 시행방안이 각각 8월과 10월에...

2013-06-27 11:00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 재원 135조1000억원을 증세 없이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입은 늘리면서 조세형평성은 유지될 것이란 기대감이 깔려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오는 9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세의 경우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2013-06-27 07:58
홍성담 화백 무혐의…검찰 “박근혜 출산 그림, 후보자 비방 아니다”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박근혜 출산 그림’ 사건에서 민중화가 홍성담 화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화백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2013-06-19 11:35
공약가계부 분야별 투자규모 어떻게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는 각 국정과제별 투입 재원과 그를 뒷받침할 재원마련 계획을 명시했다. 증세없이 세입확대와 세출절감만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는 ‘국민행복’이다. 전체 재원 134조8000억원의 59%인 79조3000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고용, 복지, 교육, 사회 안전 등을 지원한다....

2013-05-31 09:20
[새정부 일자리 대책]고용률 70%, 여성 고용 확대서 찾아야

여성이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는다는 사실도 수치로 확인됐다. 25∼29세 여성 정규직 근로자는 82만명에 이르렀지만 30∼34세는 약 63만명으로 급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3.5%을 기록한 여성고용률을 2017년까지 61.9%로 끌어올리기 위해 165만개의 여성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에 주안점을...

2013-05-26 14:00
노동부, 일자리 238만개 늘려 고용률 70%달성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됐다. 청년들의 과도한 스펙경쟁 타파에 나서고 여성과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최근 잇따른 사고를 교훈삼아 산업재해 예방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9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고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업무계획’을...

2013-03-29 15:37
[새정부 첫 경제정책] 남편도 출산휴가 간다…'아빠의 달' 도입

아빠의 달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30일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쓸 수 있는 제도다. 아빠의 달 제도는 박 대통령이 국내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대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과 동시에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현재 국회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이 계류돼...

2013-03-29 09:06
박근혜 정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로 전환… 신성장동력 확보에 방점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이 세부 추진 전략이다. 다만 복지 분야의 경우 재원 부족 등으로 공약의 후퇴가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대선 공약의 수정과 폐기는 없다고 강조해 왔던 박 당선인이 약속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도 예상된다.

2013-02-22 14:13
출산장려금 출혈 경쟁 하더니…예고도 없이 '취소'

첫째 출산장려금은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한 정책으로 송영길 시장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시는 올해부터 태어날 첫째 아이 숫자를 1만2300명으로 예상하고 이들에게 줄 출산장려금 중 시가 부담해야 할 98억4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의 결정에 따라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추가 예산이...

2013-01-25 09:26
"다자녀·신혼가구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혜택 다양”

또는 출산한 신혼부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부동산 관련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만20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공공분양 10%, 민간분양 5%에 해당하는 물량을 특별공급한다.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당시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할 것을 공약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자녀 가구의 해당 물량 청약(당첨)기회는...

2013-0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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