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시정 2년]전면 무상보육 1년… 재원 문제로 정부와 힘겨루기

국고보조율 40%로 올려야 재원해결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6회 서울북페스티벌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구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매달 42만원씩 꼬박꼬박 보육지원금을 받는데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됐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언제 지원이 끊길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불안합니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사는 김모(33)씨는 다섯 살 난 첫째 딸과 11개월 된 둘째 딸 앞으로 각각 22만원, 20만원의 보육 지원금을 받고 있다. 그는 일시금으로 나오는 출산지원금보다 매달 들어오는 보육료 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크다고 말했다.

5세 이하 영유아에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 1년이 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초부터 자원난에 허덕이며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다. 무상보육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앙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재원 분담률 때문이다. 서울시는 예산 고갈이 예상되자 지난 9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마저도 올해 예산만 메우겠다는 계획이어서 일회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만기 지방채를 차환하면 당장의 충격은 완화되지만 결국 다시 빚을 지는 셈이 된다.

서울시는 무상보육이 당초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돼 추진됐음에도 중앙정부보다 서울시가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시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도 나눠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세수는 줄고, 쓸 데는 많아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할 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특히 빚을 내면서까지 복지 분야에 7조원가량을 투입한 것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심 정부의 국고 보조율 상향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고 보조율이 40%로 상향될 것을 믿고 있다”며 “이외에 구체화된 다른 대안은 아직 나온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무상보육 중단 논란은 계속된다는 말이다.

무상보육은 시행 초부터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여야가 예산 증액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만 5세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2014년도 예산안의 순계 예산규모는 21조5678억원이다. 올해보다 9391억원(4.6%) 증가한 규모다. 복지예산은 6조9077억원(3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 중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으로 4059억원을 배정했다.

그동안 주장한 대로 국고 보조율 40%(서울시 30%, 자치구 30% 부담)를 적용해서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국고 보조율 30% 안보다 10% 높은 수치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도 서울시 내년도 복지 예산안의 맥락과 일치한다.

시는 무상보육 사업 국고보조율이 30%에 그치면 영유아보육료 시비 부담이 올해보다 2219억원 늘지만, 40%로 오르면 1415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1년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지난 9월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만 인상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국고보조율 인상에 대해 여당도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최근 “서울시가 적절한 근거도 없이 ‘국비보조 40% 안’이 통과될 것이라며 정부안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는 정부와 정치권의 마찰로 인해 무상보육 관련 사업에 대해 방관하고 있다. 재원 부담을 줄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개선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단편적으로 내놓는 대책은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되다 보니 너도나도 시설에 맡겨 버리게 되고 정작 아이들을 시설에 맡겨야 하는 맞벌이 가정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일부 역할을 맡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일차적으로 보육과 같은 기본적 ‘돌봄’의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며 “빚을 내 메우는 무상보육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