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지원 신규사업 예산 삭감 논란

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험 임산부 지원 예산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이번 사업은 조기진통 지원대상자와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을 지원(지방보조율 48%)하기로 돼 있다.

양승조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은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 70페이지에도 명시돼 있는 공약이라며 이제 와서 나몰라라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사망)이 17.2명으로 OECD국가 평균 9.3명보다 2배나 높다. 이는 임신 여성의 고령화 등으로 출산 전후로 숨지는 산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며 “이를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히며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4월 신청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