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최재성 “공약사업 예산 증가폭 오히려 감소”

“임기 중 지방공약 이행 의지 없는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공약 관련 사업의 대부분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올해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약가계부상 주요 예산사업 16개 가운데 12건은 증가율이 올해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가율이 낮은 주요 예산사업은 연구개발 투자(6.8%→2.3%), 국가장학금지원사업(58.5%→19.1%), 문화예술관광 투자(10.8%→3.9%), 병 월급인상(15.1%→12.2%), 무공영예수당인상(11%→-5.2%), 참전명예수당인상(30.5%→3.7%) 등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공약가계부에 적시했지만 내년 예산 반영사업으로 내세우지 않은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9.91%→0.47%),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금(13%→5.4%) 등 6개 사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며 “제도개선을 빌미로 사실상 빈곤층 예산감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방공약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지방공약 이행을 위한 소요재원이 정부가 발표한 123조원보다 훨씬 많은 201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충남대 정세은 교수의 분석을 언급한 뒤 “첫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공약은 3조3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책정됐던 계속사업 예산 3조원에서 3000억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지방공약을 공약해두고는 이행계획 제출 과정에서 124조원으로 축소한 것도 부족해 임기 첫 예산책정에서 3000억원만 증액한 것은 임기 중에 지방공약 이행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