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여성장애인 예산 63% 깎아… 교육지원 예산 전액삭감

최재천 “긴축재정 피해, 애꿎은 사회 취약계층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14억5200만원에서 5억3200만원으로 63.4%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긴축재정으로 내년 예산안을 꾸리는 바람에 그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용별로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은 5억7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8억7600만원에서 5억3200만원으로 깎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의 확대를 골자로 마련한 출산비용 지원사업 개선방안의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 삭감으로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처했다.

최 의원은 “국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재정난 피해가 애꿎은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복지마저 빼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났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로, 예산안 심의 때 전년도 수준까지 복구하는 것은 물론 출산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넓히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