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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2023-04-04 15:23
  •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 “더는 못하겠다”…낮은 진료비로 의료붕괴, 폐과 선언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과 물가가 오르는 동안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랐다. 심지어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은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2023-03-29 15:01
  •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8%로, 이 기간 상위 1%의 비중은 11.2%에서 12.1%로 확대됐다.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8%로 커졌다.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연간 최저임금을 2187만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통합소득 납세자 2535만9000명의 40.5%인 1026만6321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3-02-25 10:41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2023년 기준 튀르키예의 최저임금 기준 한 달 월급은 58만 원인데요. 이마저도 최근의 가파른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해 지난해 7월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01만 원입니다. 튀르키예의 물가가 한국의 29%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한국에서 넷플릭스 요금제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2023-02-24 15:31
  • 예상 빗나간 세계경제...‘경기침체’ 피했지만 ‘복병’ 수두룩
    예상 빗나간 세계경제...‘경기침체’ 피했지만 ‘복병’ 수두룩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3.2%보다 높았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 경제 성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영향이다. 올해 EU 27개국 성장률 전망치는 0.3%에서 0.8%로 상향됐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20개국의 전망치도 0.3%에서 0.9...
    2023-02-14 16:58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라는 미명 하에 특정 품목은 특정 금액 이상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면서 최저임금 대비 높은 금액으로 이뤄져 물류산업 발전의 장해 요인이 돼왔다”며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를 줄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는 통계만 있다”고 짚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2023-02-06 10:43
  • 물가는 둔화·기업은 비관모드인데...연준 매파 “한 번 더 빅스텝 가야”
    물가는 둔화·기업은 비관모드인데...연준 매파 “한 번 더 빅스텝 가야”
    때문에 임금 인상도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해 9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상무부가 내놓은 지난달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9% 감소)보다 더 부진한 것이다. 연말까지 이어진 쇼핑 대목에도...
    2023-01-19 13:47
  •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마크롱, 거센 반대에도 연금 개혁 추진...“연금수령 나이 62→64세”
    최소 수령액은 최저임금의 85% 수준까지 늘려연금 관련 정부 지출, GDP 대비 14.8%“시스템 안 고치면 매년 100억 유로 적자”노조, 19일 개혁안 반대 파업 선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수년간 이어진 반대에도 연금 개혁에 나섰다. 집권 1기(2017~2022년)부터 추진해온 것인 만큼 이를 완성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반대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10일...
    2023-01-11 13:48
  • 미국 기대 인플레 둔화...연준 금리 속도조절 ‘모락모락’
    미국 기대 인플레 둔화...연준 금리 속도조절 ‘모락모락’
    있다”며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물가로 전이되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베이비스텝에 무게를 뒀다. 그는 “12일 발표되는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최근 경제지표와 궤를 같이한다면 0.25%p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1월 31일~2월 1일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연다.
    2023-01-10 15:02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권리는 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41.2%),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37.9%) 등 주로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집회에 나선 섹 알 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여전히...
    2023-01-09 06:00
  •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논현로] 불평등과 정책, 그리고 데이터
    가계동향조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이게 했다는 것이고, 부동산 관련 데이터 또한 당시 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표본추출 등의 과정에서 조작, 왜곡했다는 것이다. 시시비비는 앞으로 가려질 것이라고 믿고 여기서 따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과는 별개로 사회경제정책이 과연 어떤 근거로...
    2023-01-03 05:00
  •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제'를 넘어선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다.
    2023-01-02 14:38
  • 손보업계 "2% 인상"vs 정비업계 "택도 없다" 정비공임 협상 또 부결
    손보업계 "2% 인상"vs 정비업계 "택도 없다" 정비공임 협상 또 부결
    최저임금위원회가 비슷한 구조이지만 정비협의회는 심의, 의결 기구가 아닌 협의단체다. 자동차 정비공임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지급하는 수리비의 한 부분이다.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국토교통부의 공표로 결정됐다.
    2022-12-28 16:38
  •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내년 선원 최저임금 248만7640원, 올해대비 5.27%↑
    해수부는 2023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 마련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선원 최저임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해 노사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상률에 대한 합의는 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내년 예상되는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5.27%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하고...
    2022-12-2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개선 확인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2023년 바닷길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7일(화) △해수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서울)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천개 육성 추진(석간)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석간)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2022-12-25 09:13
  •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이슈크래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되면 ‘6조’ 번다…쉼의 경제적 가치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체 공휴일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논평을 내고 “산업 현장,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발 경제위기,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각종 휴가 확대에 이은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통과가 생산위축과 고용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2022-12-22 15:23
  • [자본시장 속으로]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
    [자본시장 속으로] 시장과 연준의 동상이몽
    서비스 물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임금이다. 지금 미국의 노동시장은 이례적으로 뜨거운데, 실업률이 반세기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구인 규모는 1000만 명에 달하는데, 이런 구인에 응할 수 있는 노동력은 60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채용이 가능한 노동자 1인당 1.8개의 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 즉 가격이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2022-12-22 05:00
  • 달러, 미국 고용 ‘깜짝 증가’에 소폭 강세
    달러, 미국 고용 ‘깜짝 증가’에 소폭 강세
    특히 1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월 대비 0.6% 오르면서 전망치(0.3%)의 두 배에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다. 미국의 실업률은 3.7%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신규 고용 증가세가 예상을 웃돌면서 연준과 시장의 고민도 커지게 됐다. 앞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3~14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2022-12-05 08:23
  •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이에 어 차관은 "화주를 처벌하고 또 화주하고 차주 간의 관계를 최저임금으로 볼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유가연동제, 지입제 개선 등을 언급합니다. 최인호 위원은 마치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어 차관에게 말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평가에 기초한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2022-12-03 07:00
  •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임 박준식 이사장·추원서 상임이사 선임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임 박준식 이사장·추원서 상임이사 선임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신임 상임이사에는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이사장을 선임했다. 신임 박 이사장은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장, 한림대 생사학 HK 연구단장을 맡고 있다. 과거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22-11-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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