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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증시, 시진핑 나서자 중화권 지수 4% 안팎 급등
    아시아증시, 시진핑 나서자 중화권 지수 4% 안팎 급등
    상하이ㆍ항셍지수 4% 안팎 급등中당국 추가 증시 부양책 기대감↑CSI 300 지수, 5년 만에 최저치시진핑 6일 증시대책 보고받을 예정 6일 아시아 증시는 중화권 지수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는 잇따른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부담과 실질임금의 하락, 소비지출 감소 탓에 하락했다. 이날 마켓워치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증시...
    2024-02-06 16:56
  •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2024-01-31 20:31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햇살론 유스는 0.5%포인트(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0.1%p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2024-01-24 14:00
  •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양대 노총의 조직률이 10%대 초반에 불과한데도 양대 노총은 정부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몫을 독차지해 그들만의 성채를 쌓고 있다. 귀족노조 입김이 과도하게 반영돼 국가적 정책 오류를 빚는 것이 한둘 아니다. 최저임금제가 전형적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양대 노총의 과잉대표 문제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양대 노총은 통계 오류 앞에서 반성할 필요가...
    2024-01-24 05:00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인상됩니다. 1주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740원(월 209시간 분) 이상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년 갑진(甲辰)년 ‘청룡의 해’를 맞아 변하는 노동제도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의 박상현 수석...
    2024-01-13 08: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안에 대국민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우선 적용 업종·직종, 연장근로 관리 단위 및...
    2024-01-04 12:09
  •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국가ㆍ지자체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적용
    연계고용감면제도는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직업재활시설(최저임금 이상 지급)에 도급을 주는 경우 그 도급액의 일부를 해당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부문에도 연계고용감면제도가 도입되면 국가와 지자체 등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따른 유인을 제공해 중증장애인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2-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선원 최저임금 결정·고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발표회(중기중앙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4:00 본회의(국회)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18:00...
    2023-12-17 10:05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최저 임금 및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2008년 이후 15년 연속 보수가 동결됐다. 김 회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결과, 일반 국선 변호인 보수는 법사위 단계에서 10만 원 증액이 의결됐고, 국선 전담 변호사 보수 역시 국회에서 다시 예산 증액에 관해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1년 넘게 매달 연재된 본지 연중 기획 ‘혁신 로펌...
    2023-12-15 06:00
  •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프로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강정애 지명…6·25 참전용사 후손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2023-12-04 15:49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도시지역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과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비용 증가로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다. 올해 ‘상비약 판매실태 조사’에 따르면 운영시간 미준수율은 5.5%로 지난해(3.1%)보다 2.4%포인트(p) 증가했다. 편의점 점주인 장동진 씨는 “요즘은 편의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고 야간에는 무인점포로 운영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며 “근처에...
    2023-11-23 15:31
  • [상보] 국제유가,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 후퇴에 상승…WTI 2.51%↑
    [상보] 국제유가, 연준 긴축 장기화 우려 후퇴에 상승…WTI 2.51%↑
    시장 전망치는 0.7% 상승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누그러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해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파월 그동안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크게 긴축되고 있다는...
    2023-11-03 07:26
  • [상보] 뉴욕증시, 연준 긴축 종료 기대감에 상승…다우 1.70%↑
    [상보] 뉴욕증시, 연준 긴축 종료 기대감에 상승…다우 1.70%↑
    시장 전망치는 0.7% 상승이었으나, 예상과 달리 하락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누그러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연준은 전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정책 결정에 대해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파월 그동안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금융 여건이 크게 긴축되고...
    2023-11-03 06:58
  • [상보] 뉴욕증시, FOMC 결과 소화하면서 상승…나스닥 1.64%↑
    [상보] 뉴욕증시, FOMC 결과 소화하면서 상승…나스닥 1.64%↑
    10월 임금 인상률도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5.7%를 기록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하는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7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 49.2와 전달 수치 49를 모두 밑돌았다. 또 ISM 제조업 PMI는 호·불황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12개월 연속 하회했다. 이날 업종별로는 S&P500 내 11개 업종에서 에너지와 필수소비재를 뺀 9개...
    2023-11-02 07:12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전체 근로자의 14%만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106개 기업에 노동 관행을 물으니 70.8%가 ‘D등급 이하’...
    2023-10-25 05:00
  • 이선균은 2억 원, 단역 10만 원…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이선균은 2억 원, 단역 10만 원…출연료 격차 최대 2000배
    여기에 연기자의 출연료는 ‘통계약’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이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2023-10-24 14:13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고용부도 산재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타 위원회 근로자위원 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노동계 내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위태롭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2023-10-21 05:00
  •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방문객 1000만 도전'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미래세대 건전한 직업관 형성 매진” [CEO 탐구생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프로필 ◇학력 사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상 △2005년 은탑 산업훈장 ◇경력 사항 △제5대 한국잡월드 이사장(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2023-10-16 06:00
  •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文정부 소상공인 통계 조작 의혹...이영 "내부 감사할 것"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된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중기부가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며 "중기부가...
    2023-10-12 21:47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2023-10-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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