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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해야"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2022-06-17 15:00
  •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에...중소기업계 "현실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했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2022-06-17 14:11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무산, 유감"
    경총은 다만 공익위원들이 제안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생계비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요구하는 안건을 차기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은 추후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정부가 이러한 취지를 수용해 구분적용을 위한 세부...
    2022-06-17 13:14
  •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경영계 "경영난 심화, 최저임금 차등해야"…노동계 "대·중소기업 갑을관계 문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들어 5개월 동안 시중은행의 대출이 전년...
    2022-06-16 17:28
  •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논의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므로 더는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총은 매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7년 논의 당시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중위임금 대비 52.8% 수준이었지만...
    2022-06-13 12:00
  •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이슈크래커] ‘소주 대란’까지 일으킨 화물연대파업, 문제는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들의 적정 임금 보장으로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화물운송비용을 고려해 화물노동자, 운수사업자, 화주 대표 합의로 운임 최저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화물연대는 2007년부터 안전운임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정부가 2008년 총리실 산하에 화물운임관리위원회를 두는 등 도입을 검토했으나 화주...
    2022-06-09 15:54
  •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박홍근 "안전운임제 상시화 위한 TF 가동…尹 책임 방기"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온 안전운임제가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따른 위험 운행을 막아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에도 중요한 기능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정작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2022-06-09 15:21
  •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한편 오는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 회의가 열린다. 노사는 지난 2차 전원 회의에서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아울러 노동계는 임금 노동자 평균 가구의 적정 생계비가 월 약 247만 원이라며, 최저임금의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2-06-08 16:18
  •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안전운임제는 규격화가 가능한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도입됐다. 정부도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물연대와 화주...
    2022-06-08 15:52
  •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Q&A] 화물연대 쟁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화물차주 최저임금제’다. 화물차주에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토교통부 장관 공표를 거쳐 ‘안전운송원가’가 확정되면, 여기에 적정 이윤이 더해져...
    2022-06-06 15:01
  • 임금 상승분 깎아 먹는 高물가...임금 가치 더 떨어지나
    임금 상승분 깎아 먹는 高물가...임금 가치 더 떨어지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측은 물가 급등으로 인해 노동자와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은 생산자물가가 크게 올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 여력이 약화되고,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최저임금 안정화와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물가 급등을 고려한 큰...
    2022-06-04 07: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여기서 최저임금을 놓고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근로자 위원들은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 위원들은 동결 또는 소폭 인상을 주장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각자 자기에 유리한 근거와...
    2022-06-03 05:00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 멈춰달라”…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요구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구인난과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원자잿값 상승, 급격한 금리인상 등으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체 수의 93.3%, 종사자 수 43.7%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2-05-26 16:12
  •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중소기업 10곳 중 6곳 “내년 최저임금 최소 동결해야”
    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2022-05-24 12:00
  • 덩치 불리는 밀키트 무인 판매점...채선당 이어 풀무원도 사업 확대
    덩치 불리는 밀키트 무인 판매점...채선당 이어 풀무원도 사업 확대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5년새 29.4% 치솟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집어가’의 가입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을 포함해 사업자 부담금은 4105만 원이며, 여기에 예치금 1410만 원이 필요하다. 평당 인테리어비용은 154만 원으로 기준점포 33㎡를 고려할 때 1540만 원이 요구된다. 현재 가맹비와 교육비 50% 면제와 월세 2개월 지원과 최대...
    2022-05-17 06:00
  •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고물가" vs "경영난"…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
    경영계,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등 총 27명(각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현재 공익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2024년까지다. 위원회 구성이 유지되는 한 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2022-05-15 14:29
  •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윤 정부 ‘손실보상 총대’ 맬 신임 조주현 중기부 차관 누구?
    중기부 관계자는 “조 신임 차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등 그동안 중기부의 굵직한 과제를 최일선에서 맡아온 분”이라면서 “이번 인선을 통해 코로나 극복,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현장감 있고 발 빠르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주현 신임 차관은 앞으로 이영 장관...
    2022-05-09 15:16
  •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비판, 중소기업 과잉 상태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2022-05-07 08:00
  •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종합] 윤석열과 다른 노동관에도…민주당,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에 총공세
    자문위원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중간 노동 정책과 관련한 물음에 답하면서 윤 당선인과 상반된 노동관을 보여줬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2022-05-04 18:03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이와 달리 이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거론하며 "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하면 가능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2022-05-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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