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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매달 채용하지 않은 인원수만큼 최저임금의 60~100%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는 헌법기관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독려하고, 부담금 예상액을 안내만 했을 뿐 납부는 유예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2023-10-10 09:54
  •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반면, 자립준비 전담인력의 처우는 여타 사회복지 직종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 최 의원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이 업무 과중과...
    2023-10-04 11:16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09-27 06:00
  •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는 이달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2023-09-18 06:00
  •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송출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대한 토론하고 협상을 거치되 정부‧전문가 위원 등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는 상생해야 한다”며 “홈쇼핑...
    2023-09-17 18:50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ㆍ연준 베이지북 주목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ㆍ연준 베이지북 주목
    CME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지난주 80%대에서 현재 93%까지 상승했다. 앞서 공개된 7월 구인 건수는 882만7000건을 기록해 시장 전망치인 946만5000건을 밑돌았다.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발표된 ADP의 8월 민간 고용 역시 전월 대비 17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2023-09-04 08:10
  •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용인특례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70원…올해보다 280원 올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 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액인 9860원보다는 1610원 많다. 생활임금은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370여 명에게 적용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액이 근로자의...
    2023-09-01 15:34
  •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2.5%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1071명이다. 한편 인천시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관계자, 시의원 등의 위원이 참여해 심의했다.
    2023-08-21 13:00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이들에겐 국내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 송출 국가로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한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언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기술, 위생‧안전 등 충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초기정착 소요비용(숙소비·교통비...
    2023-07-31 10:00
  • [인사] 이병균 한국잡월드 신임 이사장 취임…"선제적인 직업·진로체험 제공에 앞장"
    [인사] 이병균 한국잡월드 신임 이사장 취임…"선제적인 직업·진로체험 제공에 앞장"
    이 이사장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수료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25대 사무총장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무위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잡월드는 청년 진로 탐색과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방문객은 2012년 종합직업체험관 개관 후 누적 712만...
    2023-07-31 09:37
  •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감소 우려 현실로?…1인 운영 솔루션 찾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 감소 우려 현실로?…1인 운영 솔루션 찾는 소상공인들
    30일 1인 매장 운영 솔루션 업계에 따르면 앞서 1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전후 소상공인들의 도입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외식업 전문 통합 솔루션 ‘캐치테이블’을 운영하는 와드에 따르면 7월 들어 주간 신규 매장 수가 전월 대비 178%가량 증가하는 등 신규 예약 매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와드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 완화와...
    2023-07-30 11:00
  •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무료서비스 줄이고 가격 인상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26억 과징금
    공정위는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 성장 둔화 속에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 16.4%↑)으로 해당 시장의 축소가 예상되면서 두 업체가 수익 증대 방안으로 이러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2023-07-24 12:00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2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이하 적용연도)부터 ‘1995년 9월~1996년 8월’ 적용분까지 9년간은 총 네 차례 최저임금이 만장일치 합의로 결정됐다. 비율로 따지면 절반 정도다. 하지만 ‘1996년 9월~1997년 8월’ 적용분 이후부터 ‘표결’이 관행이 됐다. 내년 적용분까지 28년간 합의로 최저임금액이 결정된 건 ‘1999년 9월...
    2023-07-22 05:00
  •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당정은 단기로 취업한 후 실업급여를 반복해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비슷한 취지의...
    2023-07-20 16:03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최저임금위원회의 어제 새벽 결정에 앞서 공익위원 중재안으로 9920원이 제시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이 수용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표결이 진행됐고 17 대 8로 사용자 위원안(9860원)이 최종 채택됐다. 노동계로선 시급 60원의 손실을 자초한 결과다. 민노총이 뭔 득을 보자고 중재안을 거부했는지 알 길이 없다. 노사가 화합과 상생의 길을 찾는...
    2023-07-20 05:00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유통업계에서는 편의점과 외식프랜차이즈가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을 맞게 됐다. 편의점과 외식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은 현재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새벽 장사를...
    2023-07-19 18:00
  •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특히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과 최저임금 인상결정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편의점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을 또 한번 벼랑 밑으로 떠 미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마지막으로 잡고 있는 연명줄을 끊어 놓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2023-07-19 16:58
  •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ㆍ기업들 '아우성'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 경영계 측 사용자 위원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초안으로 제시했던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기업들과 수많은 자영업자는 내수 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과 재고...
    2023-07-19 15:12
  •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최저임금 결정, 노사 협상·정부 입김에 좌우…전문가가 결정해야"
    차라리 공익위원을 없애고 노·사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비합리·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최저임금위원회를 결정위원회와 구간설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구간을 정하고,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이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의결하는...
    2023-07-19 14:23
  •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9920원 대신 9860원"...공익위원도 고개 저은 민노총 자충수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협상이 아닌 '흥정'으로 변질되자 막판 표결에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2025년 이후로 미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2023-07-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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