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460원)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소공연은 수용할 수 없다고 즉각 날을 세웠다. 당시 소공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대기업은 9.87%, 중소기업은 17.79%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5% 인상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 대통령이나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 뭐라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토 회의 참석 소감에 대해선 "총성없는 전쟁"이라 표헀다. 윤 대통령은 "가치, 규범, 연대를 가지고...
다만 실업률(3.6%)은 역대 최저치 수준을 유지하고, 임금인상률(5.2%)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에도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과 고용에서도 둔화 신호가 감지됨에 따라 금리 인상 폭이 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시장에서는 공급관리협회(ISM)가 6일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460원(5.0%) 높은 액수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기준 월급(총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 외에도 기업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임금을 올리고 있다. 올해 4월 삼성전자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지난달 29일 밤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3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96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하고 표결에 부쳐 사실상 일방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와 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고,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표결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사용자위원은 23일 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28일 7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을, 29일 8차 회의에서 2·3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사 요구안의 최저임금액 격차는 최초 1730원에서 최종 750원까지 좁혀졌지만,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이에 공익위원이 개입해 9410~9860원(2.7~7.6%)을 심의촉진구간으로 내놨으나, 노사 모두...
업계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계기업으로 내몰릴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30일 전경련은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0%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해 급격하게 인상됐다”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위(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할...
경총은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을 시급 9620원으로 결정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이어 “일단 (최저임금) 위원회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공식적인 이야기들은 삼가고 있지만, 가능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조정안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 중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최근 매출 및 폐업일 기준 등으로 손실보전금 600만 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만890원인 최초 요구안을 수정해 1만340원을 제출했고,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9160원에서 9260원으로 수정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12.9%, 1.1%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제출된 수정안은 박준식 위원장이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노사...
기자회견은 당초 29일 내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7차, 8차가 연이어 열려 자정께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급히 앞당겼다.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선 권순종 소공연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장이 손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같은 시간 회의장 밖에선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인 피켓 시위를...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토로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도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는 수도권 최저임금만 결정하고, 나머지 6개 권역(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제주권)은 권역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수도권 최저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을 수 없으며, 비수도권 최저임금은 수도권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전제다.
이런 제안을 한...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제시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다만 양측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면서 최종 심의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크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양측에 수정안을 요구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현재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근로 기준)으로는 227만6010원으로 올해 191만4440원보다 36만1570원 늘어난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