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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인하대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될까…요건 충족해도 '소극적 지침' 변수
    이에 해당하면 추가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 알 권리 보장·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등 4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한다. 단 하나라도 어긋나면 공개 대상에서...
    2022-07-18 14:51
  •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상보] 인터넷 떠도는 내 어릴 적 사진 지울 수 있다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도 이뤄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올해부터 곧장 시행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에게는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2022-07-11 15:32
  •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온라인 떠도는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한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자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자녀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 위험성 등을 알릴 예정이다. 한편, 현행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관련법의 한계도 개선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시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해 법정 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대출, 교육방송(EBS)...
    2022-07-11 12:19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지난해 931명 못 찾았는데...성인은 실종돼도 ‘가출’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는 실종 발생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치추적 등을 통해 강제로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은 예외입니다. 18세 이상...
    2022-07-05 16:54
  •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2022-07-05 14:50
  • 세서미 스트리트, ‘엘모·그로버’가 전하는 엔데믹 시대의 위로
    세서미 스트리트, ‘엘모·그로버’가 전하는 엔데믹 시대의 위로
    국내의 경우 아동·청소년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이나 불안, 스트레스 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4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고,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1명이 2주간 7일 이상 우울·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의 27%는 코로나19...
    2022-07-04 14:54
  •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의붓딸·친구 극단선택 불러온 계부 “날 일찍 구속했어야...유족은 바쁘게 살라”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강간 등 치상, 유사성행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징역 25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2022-06-28 14:45
  •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최하민은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피해 아동 B군(9)에 신체 일부를 접촉했고,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최하민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 등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22 19:45
  • 청소년 눈으로 본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눈으로 본 ‘청소년 정책은?'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청소년 보호 정책은 국민 공감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최우수상 1, 우수상 2)을 선정한다. 아울러 국민 공감투표에서 50표 이상을 받은 제안은 청소년특별회의 안건으로 논의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하여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겠다”며“다양한 참여창구를...
    2022-06-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첫걸음, 청소년 해양인재학교에서 24일(금)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강원)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양봉협회장 면담(세종) 14:30 대한한돈협회장 면담(세종) △22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산업 미래인력 양성과정 운영 △일상 회복 시작, 농촌으로 '작은...
    2022-06-19 09:31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2022-06-15 11:42
  • 금감원, 전 국민 대상 제17회 금융공모전 개최
    금감원, 전 국민 대상 제17회 금융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의 공모분야는 △청소년금융창작물 △대학생금융콘테스트 △성인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우수프로그램(기관) 등 총 4개 부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 경험 등을 통해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생활 등 금융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방안이나 바꾸고 싶은 금융 제도·관행...
    2022-06-12 13:50
  •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2022-06-11 16:01
  •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2022-06-10 13:24
  • 주류 시장도 ‘온라인'이 성장세 이끈다
    주류 시장도 ‘온라인'이 성장세 이끈다
    박재범의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국순당의 백세주는 불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류 전체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사정을 감안할때 이른 시일내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2-06-10 07:00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다만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등의 ‘엄벌’ 방침이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청소년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2022-06-09 12:33
  •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임신중단은 더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들의 임신중단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영주처럼 임신중단 시기를 놓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결말까지 7회를 앞두고 있다. 영주와 현이 겪을 갈등이 더 남아있겠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2022-05-20 16:25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다만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 내일이룸학교 등 유관기관의 보호, 관리를 받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도의 완전한 바깥에서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에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2022-05-17 15:35
  •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2022-05-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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