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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제대로 된 정부냐, 군부독재 방불케 해”…의협 촛불집회 [가보니]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도 소환해가며 처벌 위협을 하고 있다. 이건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비밀경찰)나 했던 짓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말을 무시한 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군부독재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기도 했다. 임 회장은 “만약 정부가 바로잡지 않고 나라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2024-05-31 08:59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서울 구치소로 이감 [포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31 08:43
[문화의 창] 서정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

5공 정권 초기에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로 시작되는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를 썼기 때문에 가중처벌된 셈이었다. 몇 년 동안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국화 옆에서’를 쓴 시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아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사실이다. 주요한이 가장 많은 친일 시를 발표한 것이...

2024-05-31 05:00
김호중 극성팬, 이번엔 임영웅 겨냥…"위약금 대줘라" 비뚤어진 팬심

한편 김호중은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를 앞두고 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임영웅은 지난 25~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임 히어로-더 스타디움’ 콘서트를 열고 10만 명의 관객과 만났다.

2024-05-31 00:13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속된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오는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일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김 씨의 사고 당시...

2024-05-30 22:18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당시 여고생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으며, 경찰은 신고자 D씨가 C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은 폐색전증(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라는...

2024-05-30 18:42
중국, ‘헝다 감사’ PwC에 1900억원대 벌금 폭탄…역대 최대 규모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재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PwC에 대한 처벌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벌금 규모가 최소 10억 위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딜로이트가 부과받은 벌금 2억1200만 위안 이후 회계법인에 부과되는 역대 최고 벌금 규모가 된다. 벌금 부과와 함께 PwC의 일부 중국 본토 사무실 운영 중단과 같은 제재가...

2024-05-30 17:14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암표 문제를 막겠다며 3월 22일부턴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공연법'이 시행됐는데, 온라인상 매크로를 이용한 입장권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개정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을 구매해 온라인상에서 판매한 사람도 '부정판매'로 규정하긴 했지만, 특별한 처벌 조항을 두진 않았습니다. 즉 매크로 프로그램만...

2024-05-30 16:42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대체복무 “합헌”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일반 병역보다 길고 합숙복무 외의 선택지가 없는 점, 개인 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고 휴가나 외출 사용이 엄격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사실상 대체복무가 아니라 '대체 처벌'에 가까운 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24-05-30 16:29
美정치 존재감 커지는 ‘크립토’…“표심잡기에 美는 ‘산업육성’, 韓은 ‘투자이익’”

장 센터장은 “FTX 사건 이후 가상자산 업계 후원금의 투명성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라이언 살라메 사례가 강력한 처벌의 본보기가 됐다”면서 “잠재적인 위험은 존재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과거 보다 낮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역시 “후원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규제 공백의 문제”라면서 “규제 당국이 FTX를 제대로 감시했다면...

2024-05-30 16:17
해외금융계좌 5억 원 초과 보유자 1.2만 명…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최대 20억 원)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 신고했라도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30 12:34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하지만 관련 법적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핵이 유입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핵을 배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핵을 이용한 사람들까지도 강력 처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2024-05-30 05:00
인천 송도 길거리서 칼부림…가해자 3명 구속, 법원 "도주 우려 있어"

범행에 가담한 B(38)씨 등 30대 남성 2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20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길거리에서 지인 C(40대)씨를...

2024-05-29 23:20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2024-05-29 22:16
김호중 소속사, 추측성 기사ㆍ오보 자제 당부…"관련 없는 아티스트 피해"

소속사는 “김호중과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처벌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직원들과 소속 아티스트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운전자를...

2024-05-29 19:38
금융위, "직원이 회삿돈 횡령해 주식투자"…오스템임플란트에 과징금 15억 원 부과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2024-05-29 17:54
차량에 욱일기 달고 거리 활보…서경덕 "강력히 처벌해야"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비난과 분노보다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국내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모두 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욱일기...

2024-05-29 16:14
동국제강, 사내 수급사 중처법 준수 인증

동국제강그룹 열연철강사업회사 동국제강은 29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사내 수급사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은 중대재해재법 전문 로펌과 안전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증제도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서류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이행...

2024-05-29 15:03
인천 송도 길거리서 집단 패싸움 벌어졌다…흉기에 중년 남성 다쳐

경찰은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0~30대 남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낸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지인인 B 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C 씨와 그의...

2024-05-29 13:54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만약 강형욱 훈련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해 근로자들의 근태를 감시했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CCTV로 취득한 근태 관련 영상자료도 법정서 증거로 사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보듬컴퍼니 내 CCTV를 직원들의 근태 관리용으로 사용했다면...

2024-05-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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