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집행 카드 꺼냈지만…28만 톤 재생골재 처리비용만 310억 추산.. 가능한 일?

▲사천시 행정대집행 영장집행 알림판 (서영인 기자 @hihiro)

사천 서포면 야산에 쌓인 28만 톤 규모의 재생골재 문제를 두고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역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 철거가 아니라 현실적인 출구전략"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논란의 핵심은 '불법 적치'라는 행정적 판단에 있다. 그러나 현장에 쌓여 있는 물질은 일반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공장에서 나온 재생골재다.

▲사천시 행정대집행 영장, 행정대집행 처리 비용이 310억으로 추산되어 있다. (사진제공=보경ENG)

해당 자재는 통상 벽돌블록 원료나 부지 평탄화용 성토재 등으로 활용되는 산업 자원이라는 점에서, 단순 폐기물과 동일 선상에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특히 취재 중 사업자는 "시에서도 폐기물이 아닌 성토재며 재생골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처리비용이 310억에 추산된단다. 이걸 어떻게 개인이 처리할수 있다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한다.

실제 재생골재 산업은 순환경제 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영역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도로 기층재나 성토재, 블록 제조 원료 등으로 재활용된다. 문제는 ‘재활용 체계 안에서 활용되느냐’이지, 물질 자체가 모두 유해 폐기물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행정 처벌 중심으로만 접근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310억에 추산되는 처리비용은 혀를 내두른다.

사천시는 현재 행정대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강제 철거에 들어갈 경우 초기에도 수천억대에 달하는 운반·처리·복구 비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업체 대표 명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비용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행정대집행이 현실화되면 세금으로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사업자는 사실상 무자력(신용불량) 상태로 내몰리면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현장에 쌓인 재생골재 역시 활용처를 찾지 못한 채 또 다른 장기 방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일부에서는 “무조건 철거보다 관리형 개발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일정 기준의 환경 안정성 검증과 행정 관리 아래 부지 평탄화와 개발 사업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실제 재생골재는 산업단지나 부지 조성 과정에서 성토재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장을 단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개발 부지로 전환하면 환경 복구와 경제적 활용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전제 조건은 분명하다.

침출수와 비산먼지 차단, 환경영향 검증, 주민 안전 확보 같은 문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불법 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 책임도 분명히 따져야 한다.

이에 사천시 담당자는 "재생골재는 전량 다른 장소로 이동한 이후에 복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농지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명확하고, 주변 토지 피해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가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범위와 규모가 지나치게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금처럼 "원상복구 명령→업체 버티기→행정대집행→세금 부담" 구조가 반복되는 방식이 과연 최선이냐는 질문 역시 함께 제기된다.

특히 현장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현실론이 나온다. 한 주민은 “곧 장마철인데 산사태나 침출수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걱정”이라며 “현장 책임자와 협의해서라도 저 재생골재를 다른 곳에 활용해가며 위험을 줄이는 방향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장에 쌓여진 재생골재 , 양이 상당함을 알수 있다. (서영인 기자 @hihiro)

이제 현장을 '무조건 치워야 할 폐기물 산'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관리와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특히 수조 원대 처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의문도 커지고 있다.

사천시 역시 이제는 단속 행정만이 아니라 환경 안전, 주민 피해, 지역 개발, 공공 비용 최소화까지 함께 고려하는 보다 입체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