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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와 동성연애" 20대 女에 둔기 휘두른 30대 남편…항소심사도 징역형

1심 재판부는 “미리 둔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도주하면서 음주운전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다만 A씨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3-23 21:43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2024-03-23 00:51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높아지는 처벌 수위에…“친환경 업적 숨기는 ‘그린허싱’ 현상 나타날 것” 이처럼 ’그린 마케팅‘의 남발에 전 세계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 흐름은 2024년에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달 12일 유럽연합(EU)의회 본회의에서 기업이 환경 관련 주장을 할 시에 이를 입증 및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겠다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2024-03-22 16:39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준수와 미준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예도 없이 시행되다보니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처벌이라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개별 사업자들이 개정법을 준수하는 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창구를 별도로 마련하고, 사업자들이 ‘자주하는 질문’ 등을 FAQ 형식으로 공시해...

2024-03-22 15:46
의협 “끝까지 싸워나갈 것…의사 탄압 현 정부 인정 못 해”

이어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24일 오후...

2024-03-22 15:41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처분·증원 숫자 철회하면 사직 재고’

22일 비대위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유지를 유지한 채 대화에 응하지 않는 정부에 대해, 급작스러운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에 토론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방재승 비대위 위원장은 “비대위는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교수들이...

2024-03-22 09:18
[이투데이 말투데이] 인재시교(因材施敎)/베타 대디

☆ 신조어 / 너또다 ‘너 또라이라 다행이다’라는 말. ☆ 유머 / 거지와 정치인이 같은 점 입으로 먹고사는 직업이다. 거짓말은 일상이다. 정년퇴직이 없는 직장에 다닌다. 하고 싶을 때 출퇴근한다.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좋아한다. 지역구는 확실히 챙긴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4-03-22 05:00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피해자 소송과 별개로 권 씨 처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테라·루나의 자본시장법상 증권성이 인정돼야 한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더 나아가 보다...

2024-03-21 17:16
귀국 이종섭 “조사 받을 기회 있길”...인천 공항 찾아간 민주당, 총공세 [종합]

이어 “(정부는) 이 대사가 행사 때문에 귀국한 것처럼, 마치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대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이종섭 도주 사태라는 중대 사건에 대해 의혹을 명확하게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인천공항에 집결해...

2024-03-21 16:40
김동원 고려대 총장 “학교폭력 이력자, 입시서 최대 20점 감점”

학폭으로 인해 심각한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재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폭 조치 8~9호쯤 되면 퇴학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입시에서) 1010점 만점에 최대 20점까지 감점한다. 그런 경우 0.1점이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사실상 고대에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3-21 14:28
민주 “이종섭 귀국, 해결 아닌 시작…즉각 해임·수사해야”

홍 원내대표는 “오히려 그 책임과 심판 강도만 더 커질 뿐”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는 처벌받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면 될 일을 왜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그리고 세계적 국가망신 거리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향해 “이종섭 해임 그리고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2024-03-21 14:20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연합회 등 전국 146개 여성단체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범한 조직 ‘어퍼’도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에 관한 편견은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한다”며 “이러한 통념과 편견을 활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조언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2024-03-21 09:32
‘한국행 확정’ 권도형, 100년형 피했다...23~24일 입국 전망

가상자산 전문가 콜린 우는 “미국의 형사 처분이 한국보다 훨씬 엄격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권 대표는 8가지 중범죄에 직면했고 모든 처벌이 합쳐지면 미국 내 최대 형량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최대 형량이 약 40년에 불과한 반면, 미국에선 10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권 대표의 첫 재판이...

2024-03-21 09:19
[사설] 비수도권 82%, 경인 18%…의사 이탈 명분 없다

엄중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 교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 중이라고 한다. 앞서 ‘전공의 사직 전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공의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례도 있다. 묵과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무정부주의 국가로 변했나....

2024-03-21 05:00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이에 AI는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이...

2024-03-20 16:42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허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러한 댓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2024-03-20 15:29
경총, '중처법' 대응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받아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는 경총, 학계,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으로 구성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안...

2024-03-20 11:00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 위원장은 또 “현재까지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경찰수사준칙 등을 위반한 이유를 들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도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유로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제목과 추측성 보도를 쏟아내면서 보도의 대상이...

2024-03-19 15:46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박 차관은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집단행동을 중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지난달 19일 이후 조규홍 복지부...

2024-03-19 13:33
‘신혼부부‧일용직까지’ 3000억 투자받아 포천 땅 사들인 유사수신업체 회장…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한 A 씨와 B 씨는 경기 포천의 한 식물원을 인수해 핑크뮬리 명소로 유명한...

2024-03-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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