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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진실을) 감춘 자들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2024-04-24 14:47
  •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KAI,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의체 발대식’ 실시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와 밀폐공간 구조장비, 안전표지판과 같은 안전보건 물품 등을 지원한다. 문희찬 KAI 안전실장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업재해 예방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2024-04-24 10:28
  •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법관들은 미국 오리건주의 소도시가 집행한 노숙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하급심과 관련해 구두변론을 심리했다. 이날 심리는 2시간 넘게 진행됐다. 사건의 시작은 오리건주에 있는 인구 약 4만 명의 소도시 그랜츠패스시다. 그랜츠패스 시 당국은 2013년 공공장소에서 텐트나 침낭, 담요 등을 사용해 야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2024-04-23 17:05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과거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일당, 이번엔 스캠 코인 사기…54억 탈취
    이들은 과거 수년 전 중고차 허위매물 강요로 처벌받았던 일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2024-04-23 15:15
  •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중진공,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 개최…"안전사고 제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따라 정책연수 등 중소벤처기업의 대응역량 강화 지원과 연수원 신규 건립에 따른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업무 기준 수립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날 중진공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피영규 대구한의대학교 안전보건전공 교수와 김종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남서부지회장을 사외 전문위원으로...
    2024-04-23 08:10
  •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두산 현역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처방…"욕설 폭언 퍼부으며 강요"
    앞서 오재원은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후배 야구선수들을 수면제 대리 처방에 동원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오재원은 2021년부터 후배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리 처방을 강요하면서 "(수면제를 받아오지 않으면) 칼로...
    2024-04-23 06:38
  •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노트북너머] 사필귀정(事必歸正)과 가상자산
    다만, 해당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피해가 누구로 인해 어떻게 발생했고,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또 향후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게 될지 등 사태가 옳은 이치를 향해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에서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유행하는 이유다. 테라루나 사태를 일으켜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전...
    2024-04-23 05:00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최 부위원장은 “중국 업체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한국의 법, 제도, 문화를 간과했다.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고, 다수의 참석 업체들이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2024-04-22 17:19
  •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교육부 “의대 모집정원 제출 이달 30일까지” 재차 강조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대학 학칙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 규모에 대해선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분 중 사직서를 제출한 분들은 크게 많지 않다”며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대학 총장에 의해 임용된 교수들인데, 이 가운데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2024-04-22 13:33
  •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지원 정책이나 처벌의 강화만으로는 현장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시행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람은 종종 어려운 순간에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지지를 통한 긍정적인 피드백과 응원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2024-04-22 06:00
  •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강남 학원가에 풀린 '마약음료' 사건, 마약 공급 총책 체포…캄보디아서 검거
    당국은 A씨에 대한 송환을 시도했으나, 현지법에 따라 캄보디아에서 처벌받게 됐다. A씨의 은신처에서 2만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약 700g과 필로폰 제조설비가 발견됐기 때문. 특히 함께 발견된 필로폰 중에는 푸른색으로 인공착색 된 신종 필로폰도 포함됐는데, 조사 결과 A씨가 개발 중이던 ‘시그니처 필로폰’이었다. 이는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2024-04-19 18:05
  •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채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 진상규명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말했다. 또 "이종섭 장관의 결재를 뒤집으라고 지시한 사람과 이 장관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서류 반환 지시를...
    2024-04-19 17:22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8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재판관은 2021년 10월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업가 A 씨에게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이 재판관에게...
    2024-04-19 16:06
  •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로 자체적으로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실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고지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 것도...
    2024-04-18 17:40
  •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검찰은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2024-04-18 11:06
  •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이번 인사위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인 직권면직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7급 공무원의 경우 제2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제1인사위원회 참석 통보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도 내부 교육에서 변화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2024-04-18 10:02
  •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송용호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법‧제도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애로 해소, 중대 재해 안전관리, 입찰 담합행위 예방 등 회원사 지위...
    2024-04-18 09:43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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