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6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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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하루 앞 재판 나온 이재명 “내 손발 묶는 게 정치검찰 의도…투표로 심판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피고인 자격으로 기소된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20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9차 공판이 열렸던 지난 2일 이 대표는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총선 전날만이라도 기일을...

2024-04-09 11:15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2024-04-09 08:29
[노트북 너머] 두더지 게임

투자자가 상품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불법 코인 다단계 업체인지 검증하고 처벌할 능력이 부족하다.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때문에 당장은 투자자 당사자의 대응이 중요하다. 돈을 넣은 당사자인 만큼 망치도 스스로 내려쳐야 한다.

2024-04-09 05:00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2024-04-08 21:59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금지 조치,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 언급한 뒤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밸류업'을...

2024-04-08 17:33
검찰, ‘쌍방울 뇌물·대북송금’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8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남북 분단 현실에서 남북 경협 사업권을 연결고리로 고위직 공무원과 중견그룹이 유착해 저지른 대표적인 후진적 정경유착 범행으로...

2024-04-08 17:28
SRT 부정승차 적발 급증…내달부터 적발 시 부가운임 최대 30배 징수

열차 내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된다. 부정승차 집중단속은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서 부가운임을 엄정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2024-04-08 14:44
與동부벨트 이재영·이승환·김재섭 “최소 여건 만들어달라”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의 면면을 봐달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이들에게 압도적인 힘을 몰아주게 되면 앞으로 그들의 범죄 혐의는 더 이상 물을 수도, 처벌할 수도 없게 된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심판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 소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와 같은...

2024-04-08 14:07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이와 관련 장 수석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상황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저렇게 많은 분이 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대규모 처벌이나 처분이 나가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입장을 밝혔다.

2024-04-08 10:30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2024-04-08 10:30
"헌금 안 하면 도둑질" 유사종교 60대 목사…신도 감금ㆍ폭행 등으로 징역형 선고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라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 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인이 돈을 지급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받아낸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07 15:31
"안전사고 제로"…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선 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2024-04-07 11:15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2024-04-07 09:00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만일 이러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게 된다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활용됐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이상 처벌을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지급받는 시급보다 지나치게 높은 시급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건 전달, 계좌 송금 등의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 보이스피싱 송금책 아르바이트가 아닌지 철저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2024-04-06 08:00
국민의힘 “5G 청년요금 데이터 2배로...문화예술패스 24세까지”

이어 “여성들이 안전하기 위해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운용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같은 거 도입해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일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조두순 같은 사람이 튀어나와서 여러분 옆에 똬리 틀고 사는 것을 막겠다”고도 했다.

2024-04-05 13:25
[특징주] 씨씨에스, 회사 임원 횡령·배임 혐의에 13%대 급락

씨씨에스는 회사의 현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 윤모씨 외 4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회사의 현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인 정모씨 외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5억5000만 원 규모로 이는 2022년 자기자본 대비 1.53%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2024-04-05 09:34
[논현로] 노조활동이 다 ‘면죄부’는 아니다

노동조합 상급단체 간부가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 활동을 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시작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 민사소송으로까지 법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노동조합(상급단체)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출입을 허용하지...

2024-04-05 05:00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2024-04-04 21:27
국민의힘 “박은정 남편, 변호사법 위반 의혹…고발 검토”

신 위원장은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변호사는 변호사법 의혹이 있으므로 법리 검토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은 코인업체 브이글로벌이 발행한 코인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5만여 명에게...

2024-04-04 20:15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D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 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들로부터 좋은 심사 점수를, 경쟁업체에는...

2024-04-0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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