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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남부발전, 중대재해법 확대에 中企 안전 역량 향상 지원
    한국남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따라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 역량 향상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협력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2024-04-01 16:32
  • 한동훈 “이재명, 형수욕설 사과하며 눈물…악어의 눈물”
    한동훈 “이재명, 형수욕설 사과하며 눈물…악어의 눈물”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동시에 겨냥해 “자기가 죄짓고 처벌받고 나서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정치하는 게 맞는 건가”라며 “왜 우리가 2024년에 이따위 정치를 봐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에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조 대표와 이 대표의 명분은...
    2024-04-01 16:11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그러면서 “스파이어엔터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오메가엑스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 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2024-04-01 15:01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2024-04-01 14:03
  •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다만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는 호소도 했다.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윤 대통령은 "제가...
    2024-04-01 12:41
  •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이 같은 예수의 수난을 기리기 위해 4월 1일을 '남을 헛걸음시키는 날'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만우절 전날인 31일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2024-04-01 07:22
  •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편법대출 논란과 관련, 법조계에선 새마을금고의 적극적인 제안이 있었는지에 따라 양문석 후보의 처벌 여부가 달라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변화가 있긴 했지만, 안산갑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당선을 제외하면 쭉 민주당계 정당이 우세한 '텃밭'으로 분류됐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2024-03-31 15:31
  • 與,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한동훈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
    與, 첫 주말 수도권 총력전…한동훈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준혁 후보(수원정)에 대해서도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유세는 경기 김포에서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구로구로 이어졌다. '경기 서울편입론'의 대상 지역이자, '국회 이전' 공약의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곳들이다. 강서구 유세에서는 또 다단계 사기 피해자 구제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특별법 발의 계획을 밝혔다.
    2024-03-30 19:41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해당 유튜버가 대중의 알 권리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2024-03-30 08:00
  •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21대 국회 가결 제정안 최다 발의…與 임이자·野 서삼석
    등을, 강원 1위를 차지한 이양수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설치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을, 조승래 의원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촉진법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등을 내놓았다.
    2024-03-30 06:00
  •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송영길 보석신청 기각...총선 기간 유세 못 나선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를 사유로 들면서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2024-03-29 16:39
  • “마이너스인데 누구를 리딩하나”…홍진경, 주식 리딩방 사칭 주의 당부
    “마이너스인데 누구를 리딩하나”…홍진경, 주식 리딩방 사칭 주의 당부
    또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사기범들의 계정이 대체로 해외에 있어 범인을 잡기도, 처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기 계정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진경은 한 누리꾼이 “홍진경 왈. 내가 물린 게 얼만데 누가 누굴 리딩해”라는 댓글을 남기자 “저 마이너스 30이에요”라고...
    2024-03-29 15:28
  •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 단속으로 도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9 14:00
  •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검찰 관계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깜깜이 채용’을 통해 자녀에게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2024-03-29 11:45
  •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그러면서 “국정농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군민들의 손발을 묶고 교통을 망치는 것”이라며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들어가는 즉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죄 지은 자들은 다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공약인 수도권 고속 철도 GTX 노선 확장을 비롯한 양평 발전 3대 전략도 제시했다. 최 후보는 “양평에서 GTX는 복지이고 일자리다. 양평에 어떻게...
    2024-03-28 16:12
  •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훔친 아이 찾아요”…무인점포에 CCTV 사진 붙이는 것도 ‘명예훼손’
    씨의 혐의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동시에 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사유 역시 명시하고 있다.
    2024-03-28 15:47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사업장 큰 폭 증가…"4월 자가진단 45만 건 목표"
    산업안전 대진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1월 29일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상은 5~49인 기업 83만7000개소다. 고용부에 따르면, 25일까지 자가진단은 누적 21만 건이 완료됐다. 정부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은 9만3000개소다. 초기에는 인지도 부족...
    2024-03-28 15:00
  • “국제형사재판소, 지역 사무소 설치 검토 중…아시아 후보는 한국·일본”
    “국제형사재판소, 지역 사무소 설치 검토 중…아시아 후보는 한국·일본”
    아시아·아프리카·남미·동유럽에 설치 예정 2026년까지 사무소 설치 목표 회원국 협력 강화·비회원국 가입 유도 목적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 곳곳에 지역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2024-03-28 14:15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3-28 13:53
  • 與위성정당은 광주로…인요한 “5·18 왜곡 처벌 강화하자”
    與위성정당은 광주로…인요한 “5·18 왜곡 처벌 강화하자”
    그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폭동이라고 비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역사를 똑바로 알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제가 5·18에 (통역으로) 참여했을 때 저는 죽었을 것”이라며 “그 자체가...
    2024-03-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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