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아프리카·남미·동유럽에 설치 예정 2026년까지 사무소 설치 목표 회원국 협력 강화·비회원국 가입 유도 목적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 곳곳에 지역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전 전 부원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이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폭동이라고 비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역사를 똑바로 알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제가 5·18에 (통역으로) 참여했을 때 저는 죽었을 것”이라며 “그 자체가...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A씨는 이로써 주거침입,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 살인미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고, 2023년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 보호관찰 5년 등 부수처분도 따라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특수협박, 스토킹범죄를 반복하다 결국 살인 미수...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A 씨가 운영하던 회사 역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공연 기획·제작사에서 근무하던 중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약 7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총 190억 7000만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한국민속촌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부실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별사법경찰에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채용 강요 제재 강화와 노조 재정·회계 기준 강화 등도 다루게 된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 강요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일 첫날인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곳곳과 경기 남양주·의정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중대재해처벌법 같이 해외에선 도무지 찾아보기도 힘든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속히 걷어내야 한다.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는 지난 2021년 7월에 인터넷을 통해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글을 접한 B씨에게 “제주도에서 BTS 콘텐츠 촬영이 있는데 돈을 주면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A·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라임 펀드 자금 관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이 대표는 “주가 조작해서 피해를 입히면 누구나 처벌받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투잡 쓰리잡 뛰지 않아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 우리 만들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나쁜 거야, 싸우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세뇌되고 있다”며 “방관, 외면,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은 결국 소수의 힘 있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7일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제정 예고하고 올해 5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된 업무 규정은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업무규정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양성’ 나와야만 처벌 가능할까
마약 투약 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소변이나 모발 등에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더라도 공범이나 제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다. 아무리 몸속의 마약성분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마약 사건 전문’을 내건 변호사들이 ‘수사기관 조사 전 간이시약검사를...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익 위원회는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점수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라 부정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시민사회 원로와 4400명의 시민도 송 대표의 도주나 증거인멸이 없을 것으로 믿고 보석 처벌 감수 확약서에 서명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씨는 공정하지 않은 법과 그로 인해 송 대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송 씨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중견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들을 바로잡는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26일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중견기업 대응 전략’ 주제의 ‘2024년 제1차 키포인트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영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헝다그룹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내리면서 부동산 살리기 기조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됐다”면서도 “중국 정부 파산 관련 발언과 헝다 처벌은 부동산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닌 시장을 더 건전하게 전환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헝다그룹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과 완커와 달리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한 문어발식 경영이...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회사의 법령준수, 소비자 보호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부통제 책임이 해당 임원에게 부여되고, 최고경영자(CEO)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제출시기는 업권과 자산총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안에, 자산 5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는 1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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