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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타투 있으면 가리고 입장”...‘노키즈존’ 이어 등장한 ‘노타투존’ 논란
    이와 관련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9항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타투존에 반대하는 이들은 노타투존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투가 하나의 개성으로 향유되는 시대에 단순히 타투를 했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2024-03-26 14:33
  •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정부 "'의대 증원 철회' 같은 조건 따지지 말고 대화부터" [종합]
    그는 “처분 시기나 기간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3월에 복귀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은 현재까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 신고접수 대상을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 게시판도 개설한다. 특히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2024-03-26 13:52
  •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헤어진 남친 자꾸 따라다닌 前여친…대법 “스토킹 아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여성 A(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2월 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에게 총 세 차례 말을 걸면서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2024-03-26 12:58
  •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경총, 경제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 구축
    센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등 법률상담 외에 △안전관리 매뉴얼·가이드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중대재해 예방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추진 △컨설팅, 교육, 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안전·보건·법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자문단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총은...
    2024-03-26 12:00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일반 스토킹범죄는 최대 3년까지 권고하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가 특별가중인지로 설정됐다. 감경인자였던 ‘공탁’도 삭제됐다. 위원회는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2024-03-26 10:34
  • 소진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소진공,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소진공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2024-03-26 09:14
  •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LG, '6대 안전 원칙'으로 안전문화 확산 [안전경영]
    LG전자는 안전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8년부터 ‘6대 안전원칙’을 정해 시행하고 있다. 6대 안전원칙은 △안전은 임직원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나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료의 안전까지 배려한다 △일상의 기본안전은 반드시 지킨다 △모든 작업 시 안전기준 준수한다 △위험요소...
    2024-03-26 06:00
  • 한화그룹, CSO 직책 신설·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위험 현장 관리 [안전경영]
    한화그룹, CSO 직책 신설·디지털 기기 도입으로 위험 현장 관리 [안전경영]
    한화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경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자 최고 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한화그룹을 비롯해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회사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CSO가 있으며, 직급은 전무, 부사장급이다. 한화솔루션은 안전, 보건, 환경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화솔루션의 케미칼 부문은 각 공장 안전진단 시스템의...
    2024-03-26 06:00
  •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노트북 너머] 문체부와 출협의 지리멸렬(支離滅裂)
    할 일", "문체부는 출판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유 장관은 "출협이 참석하지 않아서 아쉽다"라고 밝혔다. 문체부와 출협은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며 사실상 만남을 피하고 있다. 불법이 있으면 처벌하면 된다. 요컨대 그사이에 '소'를 키우려면 일단 만나야 한다. 장관의 말처럼, 답은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2024-03-26 05:00
  •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와 뇌물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2024-03-25 20:25
  •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의대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의료현장 혼란 가중된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연세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날(24일) 전달했다.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2024-03-25 14:55
  •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경기 안성시에 출마하는 민주당 윤종군 후보는 2011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냈다.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인 후보자들도 6명 있었다.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허은아(서울 영등포갑)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더불어민주당의...
    2024-03-25 14:29
  •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내 최초 발주자 중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어렵고 복잡한 발주자의 안전 책무를 감독원이 손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유도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도 용이 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현장의 위험 예측에도 특화돼 있다. GH가 관할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위험 작업으로 지정된 경우 자동으로 화면에 표시된다. 또한 사고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4-03-25 13:27
  •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이외에도 중진공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정책변화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발 빠른 현장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중진공은 올해 최근 제조현장의 생산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중심이었던 연수대상을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해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2024-03-25 09:21
  • 의대교수들 “증원 철회 없으면, 집단사직·진료 축소 오늘부터 진행”
    의대교수들 “증원 철회 없으면, 집단사직·진료 축소 오늘부터 진행”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대화에서 전의교협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했다. 또한,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2024-03-25 08:52
  • 울산서 35톤 크레인 무너져, 작업자 2명 바다로 추락…결국 사망
    울산서 35톤 크레인 무너져, 작업자 2명 바다로 추락…결국 사망
    사고 크레인의 높이는 약 65ｍ, 무게 약 35t 규모로 당시 보강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울산해경은 안전관리 책임자와 작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역시 조사할 방침이다.
    2024-03-24 18:29
  • 러 테러에 전 세계가 충격...푸틴, 우크라이나 공세 강화할 듯
    러 테러에 전 세계가 충격...푸틴, 우크라이나 공세 강화할 듯
    이어 “공격에 연루된 누구든 정당하고 필연적으로 처벌될 것”이라며 보복을 천명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서 체포됐다”며 푸틴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구체적인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같은 주장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분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2024-03-24 16:22
  •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서울역 흉기 들고 간다”…살인예고 글 올린 대학생 징역형 집유
    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면서 모방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3-24 13:16
  •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고용부 등과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2024-03-24 12:00
  •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대법 “‘청취’는 실시간 대화 상황만 적용…녹음물은 해당 안 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홈캠에 담긴 대화의 녹음물까지 ‘청취’의 대상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 씨가 B 씨의 동의를 받아 홈캠을 설치했고, 설치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가로 작위로서의 녹음행위를 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24-03-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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