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 침체 장기화, 공인중개사들 '맞춤형 정책' 촉구

▲부동산 현안 정책간담회 모습 (사진제공=박형준 후보캠프)

부산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역 공인중개사 업계가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마주 앉아 ‘지방 맞춤형 부동산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과열 억제를 위해 설계된 금융·세제 규제가 부산 같은 지방 시장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거래 절벽과 주거 부담 심화라는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광역시회는 지난 7일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업계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들과 박상만 부산광역시회장, 협회 운영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핵심 화두는 ‘지방과 수도권의 시장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었다.

박상만 회장은 “최근 수년간 수도권 부동산 과열 억제를 중심으로 설계된 금융·세제·대출 규제가 부산을 비롯한 지방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산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증가, 전세 물량 축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 제도 변화 이후 전세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월세 비중이 커졌고, 청년층과 서민층의 주거 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이날 협회 측은 단순 시장 활성화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 개선 △권리금의 중개대상물 명문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의견 △연수교육 조례 시행을 위한 예산 반영 △법정단체 시행 이후 시·구·군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근 공인중개사 관련 규제가 ‘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지나치게 형사처벌·행정처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는 “고의적 불법 중개와 단순 행정 실수를 동일 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 업계 민원 전달을 넘어, 부산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은 집값 과열 억제가 핵심 과제지만, 부산은 거래 위축과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동일한 규제를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지방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단순한 거래 활성화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다”며 “획일적인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향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부산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집값 상승 억제’가 아니라, 얼어붙은 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