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산불 카르텔·계곡 불법시설’에 “절대 방치 안돼”

“실질적 대책 좀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을 좀 만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느냐"며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어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장관이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000건이 넘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