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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홍남기 "착한 임대인 70% 세액 공제, 12월까지 연장"

24일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모두발언

2021-02-24 10:06
기재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70% 처리…전범·비윤리기업 투자 제한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이를 의미한다. 현재 임대료 인하분에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제율을 7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올해...

2021-02-19 13:59
국회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안 잠정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조세소위에서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줄 때 인하분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2021-02-17 21:40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실제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6개 분야와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쓰인 지방세 규모는 5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세 감면은 서울에서만 30억 원 이뤄졌을 뿐 혜택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식당이나 유흥업소 등 정부의 방역...

2021-02-17 11:57
구로구 부동산중개업소, 올해도 임대료 인하 중재 나선다

사업에 참여해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말에 표창을 수여하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준 임대인들에게는 감사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준 임대인들과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청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5 14:09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지방세 부담 확 줄어든다

행안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입 지원을 하기로 하고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15일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은 우선 지자체별로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분야를...

2021-02-14 14:25
서울시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서울시는 또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를 지원한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있는 자치구에 신청서류...

2021-02-14 13:51
김미경 은평구청장 "신분당선 연장 추진해야…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착한 임대료 운동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91억 원 발행한 '은평사랑상품권'을 올해는 390억 원 발행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융자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자율이 1.5%였는데 0.8%까지 내렸어요. 나머지 0.7%는 은평구가 부담하죠. 코로나19 피해 신용보증기금 5000만 원 한도 75억 원까지 금액을 늘려놨습니다. 착한 임대료...

2021-02-09 05:00
[대방로] ‘착한 기업’이 대접받는 사회

그러나 최근에 ‘착한 소비’, ‘착한 임대인’, ‘착한 선결제’ 등 ‘착하다’는 표현은 공익적이거나 때로는 서민지향적인 의미를 담으며 공공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식어로 대표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핵심 키워드로 ‘ESG’가 급부상하였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1-02-0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3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화훼 소비 촉진 위해 2021학년도 신입생 대상 입학 축하 꽃다발 선물(석간) △2021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추진 △펫푸드 세분시장 조사 보고서 발표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7...

2021-01-31 09:16
[노트북을 열며] 이익공유제에 없는 3가지

방식만 따져보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과 다른 바 없다. 이런 애매한 구분이라면 코로나로 수혜 입은 착한 임대인도 이익공유제 대상이 돼야 할까. 그 외 해외업체, 수수료로 먹고사는 기업들은? 또 그동안 이익공유제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도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 꺼내 든 소상공인 지원책도 민주당 논리로 보면...

2021-01-27 05:00
IBK기업은행, ‘착한 임대인 운동’ 확대·연장

기업은행이 지난해부터 지속해 온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대·연장한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 6개월 동안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50% 인하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업종’ 대상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영업금지 해당 기간의 월 임대료를 100...

2021-01-25 13:02
신애라 차인표, 빌딩 임대료 비정상…1번 '한정판 차' 되팔아 화제

이런 가운데 신애라 차인표 부부는 '착한 건물주'라는 수식어도 달았다. 두 사람은 임차인들을 위해 지난해 2월과 3월 임대료 40%를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애라 차인표 부부는 2006년 72억 원에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했다. 2017년 기준 시세차익은 128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빌딩의 임대료가 비정상적이라고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는...

2021-01-24 22:43
박영선, "멈춤 끝, 당의 부름받고 첫 출격"…보궐선거 행보 시동

박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코로나 첫 추경 때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라고 대통령님을 모시고 찾았던 남대문시장, 그 인연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된 곳"이라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 전 장관은 오는 26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1-01-23 11:31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왜, 집값은 문재인정부에서 폭등했나?

지금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임대차보호법보다는 폭등한 집값이 집세에 반영되는 부분이 더 클 것이다. 둘째, 국민들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도시재생이라는 이름 아래 낡은 집을 대충 수리해 살라고 한다. 정책당국자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 안 추운 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것이다. 셋째, 20억 원짜리 1주택자는 착한...

2021-01-11 17:29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착한 임대료 운동'을 시작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과 '농산물 꾸러미 운동'이 이어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사는 길을 찾았습니다.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주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2021-01-11 11:01
[3차 재난지원금]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버팀목 자금 지원…11일부터 순차 지급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문 닫은 사장님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면 50만 원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업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폐업한 가게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면...

2021-01-07 17:24
태광그룹, 코로나19 장기화에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태광그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 지원을 위해 작년에 이어 ‘착한 임대료 운동’에 계속 동참한다고 6일 밝혔다.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흥국생명, 흥국화재, 티시스 등 전국의 모든 건물에 임차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6개월간 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의 50%를...

2021-01-06 08:35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2021-01-05 16: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

2021-0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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